ㅁ 연구목적
상용 SW 분리발주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분류체계(Category)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분리발주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
조사 및 영향도 분석

ㅇ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는 핵심 동력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본 연구는 전통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융합 전략,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을 위한 투자와 개발환경 조성, 기술수준, 인력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산업별 SW융합수준과 기업의 소프트웨어중심 혁신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ㅇ 법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법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통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타, IoT,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하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진단을 위하여 기술 역량, 글로벌 역량, 조직혁신 역량, 인적자원 역량에 대한 현황과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요 약 문 - 1. 제 목 SW중심사회의 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SW중심의 ICT 변화는 급속하게 다수의 직무를 자동화․대체하면서 직무체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일자리 변화를 우선 전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SW중심의 기술 변화 속에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술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방향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SW중심사회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대체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직무의 특징(즉 창의성․ICT 활용능력 의존적인 직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창의성을 활용한 일자리의 변화 추이 및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을 분석함으로서 창조경제의 확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SW 산업은 향후 ICT 산업 뿐 아니라 전산업 차원에서도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부문이며, 성장 전망도 유망하고 창의성 기반이므로 고용이 자동화․대체되기 어려운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SW중심의 ICT 변화 속에서 향후 일자리 창출 정a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찾고자, SW 관련 업체의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를 발굴․분석하여 SW 관련 산업이 향후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에서는 SW중심사회의 개념 및 주요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SW중심사회의 출현 배경 및 개념에 대해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관련 산업의 주요 특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SW 기술의 진화 트렌드에 기초하여 미래 SW중심 사회의 변화 모습을 전망한다. 3장에서는 SW기술 진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특히 컴퓨터와 SW의 기술 진보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선행연구를 우선 검토한다. 특히 ICT 발전에서 중요해진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SW기술의 진화가 타산업의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해외 사례 중심의 선행연구에 더해, 국내 고용 및 임금 통계와 연계한 직종별 및 산업별 고용증감 파급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국내연구도 검토한다. 4장에서는 창의성․ICT 기반 일자리 구조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다. 일자리 및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창의성 및 ICT를 활용한 일자리의 변화 추이와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 등을 분석하고 창의성 및 ICT 활용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징, 경제적 성과, 그리고 기여도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한다. 5장에서는 SW중심사회에서 SW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SW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증감의 주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고용 동향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SW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성공의 배경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비한SW중심사회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입안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SW중심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고용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SW 산업의 고용 창출 구조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결과를 통해 고용 창출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SW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SW기술 진화에 따른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 SW 일자리 성공 기업 및 SW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SW중심사회 특성 및 전망 SW산업 비중의 급성장, IT융합에 따른 임베디드(embedded) SW의 필수화,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에 따른 SW상품의 패러다임 변화 등은 최근 들어 SW중심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산업 내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제 SW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SW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가 도래하였다. SW가 주도하는 이른바 SW중심사회는 SW가 개인에서부터 산업 및 공공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사회로 정의된다. 이는 SW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관련 문제점을 SW로 해결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SW활용을 통해 창의적이고, 개방적이며, 협력적인 문화가 일상적으로 정착된 사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SW중심사회에서 개인․기업․정부는 SW중심사회의 생태계를 구성한다. 먼저, 개인은 SW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및 창업 등의 직업적 영역과 그 외의 개인적 영역을 향유한다. 그리고 기업은 SW를 통해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 냄으로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SW를 기반으로 국가 시스템을 효율적․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SW중심사회는 SW가 모든 사업에 있어 경쟁력의 도구이며, 지식을 산업화하고 산업을 지식화하는 도구로 인식된다. SW기술을 기반으로 이종 산업의 광범위한 지식이 축적되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상호작용하여 다시 신산업을 형성하게 된다. SW 중심사회는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는 SW 능력이 필수가 된다. 한편, SW중심사회는 SW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체 산업에서 Apple, Google, Facebook, Amazon, Microsoft 등의 SW 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업으로 부상하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또한 SW중심사회는 SW관련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SW중심의 새로운 산업은 지식에 기반한 창조형 산업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산업 내에서도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인으로 SW가 부상함에 따라 관련 SW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SW중심사회에서는 투명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SW 기술의 활용 확대가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DB와 정보시스템의 연계 강화,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를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미국 국세청의 해외계좌적발시스템과 우리나라 국세청의 부당공제적발시스템은 SW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SW중심사회는 SW기술의 활용 확대로 안전성이 높은 사회를 의미한다. 이에 더해 홍수와 가뭄,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SW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SW중심사회는 SW기술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사회를 의미한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자동화 및 최적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SW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SW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품이며,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특정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SW기능을 탑재하는가에 따라 제품의 성패가 달라진다. 무인자동차, 홈네트워크서비스, 스마트 도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HW 인프라보다는 SW기술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SW는 향후 산업과 기술간의 융합현상을 더욱 촉발하고 SW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SW는 컴퓨팅 영역 뿐만 아니라, 모바일 및 가전 등 소비재, 자동차 및 항공기 등 교통 분야, 그리고 의료․보건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의 제품․서비스에 접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간 융합현상은 SW가 활용되는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이종 산업 분야의 기술과의 접목이 활발해지면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이질적인 산업이 융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융합산업이 출현하는 등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뿐만 아니라 특정산업 내 기업들의 경쟁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SW를 활용한 산업별 혁신사례는 자동차산업, 금융산업, 교육영역, 제조업, 물류․유통산업, 의료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이처럼 SW산업 자체의 혁신과 SW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SW의 활동범위와 그 성격은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SW중심사회는 경제체계의 변화, 개인의 일자리 및 업무의 본질 변화, 보안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제고라는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경제체계의 변화 측면에서 SW기술변화는 생산성, 효율성, 창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 3D 프린팅 사용 증가는 일상제품의 생산비용은 물론 유통 및 물류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자동화 및 인공지능은 제품 생산을 위한 설계 및 원재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모니터링의 증가는 기업의 공급사슬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품의 적정수량과 제품유형을 결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소비자들을 위한 직접성 경비를 절감시키고, 환경친화적 시도를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SW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자동화시키고 있다. 특히 로보틱스와 사물인터넷과 같은 SW기술은 현장직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업무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고, 인공지능은 사무직 종사자의 업무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일자리 및 업무 본질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SW기술변화는 향후 SW 및 디지털 기술이 요구되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중요성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SW주도 경제하에서 전통적인 보안관리 패러다임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신뢰를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필요로 한다. 과거 브라우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전달하던 경로는 브라우저는 물론 IoT 등 혁신적인 SW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된다. 과거 보안의 영역이 SW를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었다면, SW중심사회에서의 보안은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태도, 물리적․재무적 위험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SW중심사회에서는 기존 보안에 대한 규범인식을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기업, 정부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보안 체계를 제도화 할 수 있는 행동적․운영적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SW중심 미래사회는 SW기술 진화트랜드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전문업체 가트너(Gartner)가 향후 비즈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잠재력을 가진 ‘전략기술’ 10가지를 소개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과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사라진 기술도 일부 있으며, 매년 등장하는 기술도 존재한다. 특히, 웨어러블이나 사물인터넷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고,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과거엔 주로 모바일 기술을 강조했다면, 이번엔 모바일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기기와 이를 연결하는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World Economic Forum(2015)이 조사한 6가지 SW메가트랜드를 요약하면, 사람과 인터넷(People and Internet), 어디서나 컴퓨팅․커뮤니케이션․저장이 가능한 환경(Computing, Communication and Storage Everywhere),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공유경제와 분산신뢰환경(Sharing Economy and Distributed Trust), 그리고 모든 물건의 디지털화(The Digitalization of Matter)를 제안한 바 있다. 특정기술이 언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발생하는지(특정한 기술적 전환이 사회에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 각 SW기술별 향후 10년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SW기술 진화 트랜드를 살펴본 결과, SW가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W중심사회는 혁신, 성장 및 가치 창출의 근간이 되는 SW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개인에서부터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SW기술 진화 트랜드를 토대로 SW중심사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는데, 1)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이 디지털로 연결되어야 하는 점이고, 2)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W기술의 진화에 따른 미래사회에서는 향후 SW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물론 미래 일자리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 SW중심사회의 미래는 개인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SW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현장직은 물론 사무직 종사자들의 기존 스킬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이슈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W중심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 SW가 노동수요와 고용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 및 경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 대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자리 양극화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 등과 같은 기술 진보로 인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특성을 갖는 사무업무 위주의 중위직 직무가 사라지고, 지식집약적인 직무와 기계로 대체가 어려운 서비스 위주의 직무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Autor and Dorn(2013)은 정형화 직무에 특화되어 있는 미국의 지역노동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정보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1980년에서 2005년 사이 미국에서 저숙련 노동력이 서비스 직종으로 유입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Autor and Dorn(201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의 채택 및 활용도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업무의 루틴화 수준이 높은 곳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형화 업무가 특화되어 있는 지역노동시장은 정보기술이 정형화 업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대체된 인력들을 루틴화가 어려운 서비스 직종으로 재배분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비스 직종에서 필요한 교육수준이나 그들의 평균임금 수준은 낮지만, 해당 일자리의 고용 비중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rey and Osborne(2013)은 컴퓨터화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컴퓨터화 과정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직업의 수에 대한 파악과 각 직업의 컴퓨터화 확률, 임금 및 교육수준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Frey and Osborne(2013)은 빅데이터(big data) 분석기술과 기계학습 알고리즘(Machine Learning Algorithms)과 같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진보가 루틴화가 어렵다고 간주하였던 의료, 금융, 법조계 영역에서의 비정형화된 인지 업무들까지 컴퓨터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다양한 센싱(sensing) 기술과 알고리즘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감시 및 모니터링, 검사 업무와 같은 분석적 업무들도 컴퓨터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비정형화된 업무가 컴퓨터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Frey and Osborne(2013)은 미국의 전체 일자리 중 47%가 향후 10~20년 내 완전히 고용대체가 이루어져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의 일자리(jobs in the high risk)로 분류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Jaimovich and Siu(2012)는 과거 경기침체 이후 발생하는 경기회복 동안에는 고용증가가 동반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1990년대 이후 경기회복에는 고용증가가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과거의 경우 시장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은 고용을 통하여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기술진보가 뚜렷해진 1990년대 이후에는 근로자가 아닌 기계를 도입하기 위한 투자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Jaimovich and Siu(2012)는 일자리 양극화와 고용없는 회복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위직 일자리의 고용 상실은 경제적 침체기에 발생한다는 것과 1991년 이후의 경기순환에서 경기회복기에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사라지고 있는 중위직 일자리에 의해 주로 설명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최근의 경기 침체기에 발생한 일자리 감소 현상은 중위직이 담당하고 있는 정형화된 지식노동과 육체노동 업무의 일자리 감소에서 비롯되었음을 실증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3번의 미국 경제침체기 이후 발생한 고용없는 경기회복은 이러한 숙련도 분포(skill distribution) 상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양극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Kristal and Cohen(2015)은 컴퓨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임금체계 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첫째, 컴퓨터화는 생산 과정에서 참여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컴퓨터화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양극화된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의 기술진보와 일자리와 관련된 사례와 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선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대한 컴퓨터화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컴퓨터화 가능성에 의한 고위험에 속하는 일자리는 노르웨이에서 33%이고 핀란드에서 35%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보다 14~16% 낮은 수치이다. 더욱이 미국과는 달리,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에는 중위직 분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서로 거의 유사한 직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미국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컴퓨터화 가능성을 도출한 일자리 중 0.7 이상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자리만을 재구성한 결과 총 126개 직종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에서 0.95 이상의 매우 높은 위험도를 보이면서 1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일반사무직과 영업보조원이다. 한편 ILO(2015)는 전 세계적으로 중위직이 점차 사라져 공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중위직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1)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 2) 세계화(globalization), 3) 아웃소싱(outsourcing), 4) 정부 정책(government policy)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진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력 수요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세계화와 아웃소싱은 고용구조와 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정부 정책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등과 같은 제도 변화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중위직 근로자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015년 테크하이어(TechHire)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략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수준이 낮은 중위직과 하위직 근로자들에게 IT 기술을 재교육함으로써 이들이 처하게 될 컴퓨터화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낮은 임금 수준에 놓여 있는 중위직과 하위직에 속하는 국민들이 테크하이어 프로젝트를 통하여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Frey and Osborne(2016)은 새로운 직업 창출이 유망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IT분야로서 구체적으로 일반 IT,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코딩, IoT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로보틱스, 3D프리팅, 유통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Frey and Osborne(2016)은 최신의 정보기술 발전이 직무를 변화시키는 양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어처리,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함으로써, 각 직종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용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 로봇, 3D 프린팅은 제조와 노동 플랫폼 자체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최창옥(2015)은 “컴퓨터 기술진보와 미래 일자리변화” 연구에서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실현가능한 컴퓨터 기술로 한국에서 대체가능한 일자리 수를 추정하였다. 주요 방법론으로는 Frey와 Osborne(2013)의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미국 직업정보시스템인 O*NET를 토대로 추정한 702개 직종의 컴퓨터화 확률을 기초 자료로 국내의 직종별 컴퓨터화 확률(기대치)을 구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국내 직종별로 향후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컴퓨터로 대체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컴퓨터로 대체가능한 일자리 수는 2014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의 56.0%에 달했다. 컴퓨터화 가능성차이에 따라 고용대체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이 기술적 대체 용이성과 경제적 유인 측면에서 대체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 전체의 2/3에 달하는 분포를 보였으며, 컴퓨터화 확률 및 평균임금이 모두 높아 기술적으로 대체가 용이한 ‘고위험군’의 직업으로 자동차, 전자, 전기, 석유화학, 1차금속 등 제조업이 주로 해당되었다. 대체확률이 낮은 고임금 영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시스템 통합관리, 연구개발, 건축/엔지니어, 과학기술 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 이동현(2015)의 “SW중심사회에서의 미래일자리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연계표를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미래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국제표준직업분류와 연계된 미국 표준직업분류(SOC)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연계표를 이용하여 한국 직업을 미국 직업에 매핑한 후 직업의 컴퓨터화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이동현(20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취업 구조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컴퓨터화에 취약하여 향후 10~20년 사이에 국내 취업 인구 중 63%가 컴퓨터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컴퓨터화 가능성 0.7이상)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방식으로든 로봇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IT기술은 인간의 노동과 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측면에서 인간은 로봇과 맞서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함께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봇과 보완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Kelly, 2012). 이런 측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능력,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 창의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절차와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창의성․ICT 기반 일자리 구조변화 및 경제적 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창의성․ICT 기반 일자리의 구조변화, 창의성 및 ICT의 활용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수준의 창의역량이 필요한 직업군, ICT역량이 중요한 직업군에서의 고용이 그렇지 않은 직업군에서의 고용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4년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창의역량이 필요한 유형1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1을 ICT 역량의 중요도가 높은 직업군과 낮은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해본 결과, ICT 역량의 중요도가 높은 직업군에서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CT 역량의 중요도가 높은 직업군에서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ICT역량의 중요도가 낮은 직업군에서의 취업자 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은 유형3과 4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산업관점으로 접근하여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창의인력 비중이 높은 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타산업 대비 1.7배, ICT 역량이 중요한 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타산업 대비 2.4배, 창의성․ICT 역량이 중요한 산업에서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타산업 대비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산업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고용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창의성․ICT 역량이 중요한 산업에서의 고용이 타산업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창의성․ICT 역량이 중요한 산업은 타산업 대비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임과 더불어 대체로 높은 경제성장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창의밀도와 성장기여도, 산업별 ICT 기반밀도와 성장기여도, 산업별 창의성․ICT기반 밀도와 성장기여도 간에는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별 ICT 기반밀도와 성장기여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산업별 ICT 기반밀도와 성장기여도 간의 상관관계는 변화폭 또한 커서 창의성․ICT 기반 밀도와 성장기여도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8~2014년 사이 창의역량 수준에 따른 유형별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유형1 2.99%, 유형2 2.62%, 유형3 2.11%, 유형4 －0.32%, 유형5 1.96%)과 고용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가장 창의적인 유형과 가장 창의적이지 않은 유형에서의 증가추세, 중간유형(유형 2, 3, 4)에서의 고용증가세 둔화 및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인지적 능력, 수동적 노동력 등을 이용해 비정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기능, 저기능 일자리보다는 정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정혁, 20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Frey and Osborne, 2015)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도 중간계층의 공동화, U-shape 구조로의 전이를 의미할 수 있다. 넷째, 높은 수준의 창의역량과 ICT역량이 필요한 직업군일수록 상용근로자 비중 및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며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창의역량, ICT역량 수준이 낮아질수록 고용취약 계층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의 고용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낸다. 종합해보면 창의성, ICT역량이 중요한 직업군에서의 고용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창의성, ICT의 활용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반면 중간계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요구되는 창의역량, ICT역량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고용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SW, ICT를 통한 사회, 경제 전반의 지능화가 확산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창의성, ICT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근로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하여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한편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U-shape구조로의 전이로 인한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요인 분석 고용 규모는 매출액, 자산 규모와 함께 주요한 기업 규모의 지표로서 활용된다. 이렇게 고용을 기업규모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이 시장이 진입하여 성장함에 따라 고용은 증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용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의 다른 경제적 성과 또는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기업의 의사 결정이 기업의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기업의 매출이라고 하는 재무적 성과를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설정하고, 정량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고용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분석한다. 또한 매출 이외에 기업의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행동에 관한 배경을 설문․인터뷰와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설문․인터뷰와 사례 분석은 공개된 기업 재무자료에서는 알기 어려운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에 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만 의존한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선 이 장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16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매출과 인력의 분포를 보면, 매출액과 고용 인력이 서로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매출증가율과 인력증가율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두 변수 모두 대칭적인 정규분포와 같은 모양을 드러냈다. 또한 직접적으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매출증가율이 증가할 때 인력증가율도 대체로 상승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비록 매출증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증가를 통한 기업의 성장요인이 고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직관적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정량적 변수인 매출액, 연구개발투자비, 수출액과 고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개발투자는 ICT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혁신활동의 지표이고, 성공적인 연구개발투자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변수가 된다. 수출의 경우에도 ICT 제조업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이 규모면에서나 비중 면에서 작기는 하지만 최근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높은 성장률의 요인이 해외매출임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먼저 연구개발투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본 기업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또한 ICT 산업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개발투자, 매출액, 고용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양상도 발견된다. 비록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ICT 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투자 증가와 기업 성과의 밀접한 관계는 분명해보인다. 연구개발투자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 증가라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 그리고 기업의 성장이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관계를 내포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개발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연구개발집약도(=연구개발투자/매출액)와 인력증가율 사이에는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어떤 유의미한 관계도 드러나지 않는다. 수출 변수의 경우 조사 대상인 116개 기업 중에서 81개 기업이 수출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해외 시장 매출은 매출의 일부로 집계되므로 수출증가율이 매출증가율과 어느 정도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81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연도별 평균 인력증가율이 2011년 11.4%, 2012년 25.7%, 2013년 8.9%, 2014년 0.7%로 나타나면서, 전체 116개 기업 평균 인력증가율인 2011년 11.1%, 2012년 18.9%, 2013년 7.4%, 2014년 2.7%와 비교하여 2014년을 제외하고는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보다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인력증가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어떤 요인으로 매출 증가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는지 우리가 확보한 116개 기업의 정량적 데이터만으로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고,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제품․신서비스 개발과 신사업 진출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직군을 살펴보면 기획/관리, 영업/마케팅, R&D, 기술 지원,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제품․신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경우 일정 부분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도 있지만, 급변하는 ICT 기술과 트렌드를 대응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인력수요는 R&D나 기술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R&D, 영업/마케팅, 기술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에서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과 고객, 새로운 OS․개발툴, 새로운 유통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최근의 소프트웨어들은 플랫폼화되어 타사업과 융합되거나 결합되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력뿐만 아니라 타 산업 혹은 타 학제 분야의 인력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는 연구개발투자 데이터만 갖고 매출 및 인력과의 관계를 찾았던 것보다 심층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답변들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인수합병, 혹은 사업 양수 등도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 다각화, 경영합리화, 비즈니스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거두기 위해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인수합병 혹은 사업 양수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회사나 계열사간 인수합병, 사업 양수뿐만 아니라 타 기업과의 인수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수합병과 사업 양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은 적어도 한차례 이상 인수합병이나 사업양수 사례가 있었으며, 인수합병이나 사업양수가 일어난 시점에서 종업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수합병이나 사업양수가 2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면서 해당산업의 총 종업원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인수 기업이나 양수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업원 수가 증가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인수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인한 기본적인 인력 증가에 그치지 않고, 인수합병 및 사업양수를 통한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 및 신시장 진출, 제품․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영업/마케팅 확대를 위한 인력까지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종업원 수의 증가를 수반할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고용 창출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영업/마케팅 인력이나 개발 인력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욱 다방면의 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를 위한 개발 인력(이용 문화 및 습관, 언어 등을 고려한), 현지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인력, 국가별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 현지 국가의 법/규제 및 계약 관행 대응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지적재산권 관리 인력, 해외 법인․지사․파트너사 관리 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즉 116개 기업의 통계 데이터에서 나타난 수출과 고용의 관계의 배경에는 국내에서 시작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과 맞물린 인력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매우 작은 신생 기업이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서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다만, 116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구성된 표본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탄생․초기단계인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 및 고용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신생기업의 특성상,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된 기업들을 대신 살펴보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업(2010년~2015년 8월)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2개 SW기업들의 상장 전 종업원 수는 평균 1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153명, 2011년에는 146명, 2012년에는 153명, 2013년에는 253명, 2014년에는 135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규 상장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 150명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업종별로 상장 전․후의 종업원수 변화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22개사 평균 상장 전 종업원 수가 162명이었으나, 상장 후에는 25.5% 증가한 20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142개사의 상장 전 평균 종업원 수는 146명에서 상장 후에는 21.2% 증가한 177명이 되었으며,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상장 전 165명에서 상장 후에는 8.0% 증가한 178명으로 나타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종업원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종업원 수 증가(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하고 있는 것은 최근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기술진보에 힘입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결합하여 산업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서 경제의 핵심 요소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확대에 발맞추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및 변화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지원․영업마케팅․경영 및 관리 인력을 경쟁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면이다. 이와 같은 산업수요 증가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측면도 고용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요인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조업 대비 취업 유발 계수가 1.6배, 고용유발 계수가 2.0배에 달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노동집약적 측면을 반영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고용 창출과 관련하여 종업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확보하고 있는 종업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사례를 통해 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인력 채용에서부터 관리, 복리후생에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채를 기반으로 상시, 수시 채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기업에 따라서는 독특하면서도 열린 채용 방식을 통해 취업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조직 문화와 여건에 맞는 직군과 업무 체계, 승진과 보상 체계, 적극적인 교육 및 자기계발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갖춤으로서 종업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이행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왔다. 이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넘어서 경제사회 전영역을 포괄하는 연결망을 작동하는 기반이 되는 광의의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뿐 아니라 중요성 역시 매우 커져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위상 뿐 아니라 컴퓨팅 파워의 증대와 데이터 생성량의 급증에 대응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발전과 같은 기술 변화는 일자리 개념조차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형화되고 반복되는 업무를 빠르게 대체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간이 기계보다 장점을 갖는다고 여겨졌던 인지․판단에서도 컴퓨터가 앞서 나가는 영역이 나타나면서 인간의 ‘일거리’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래 소프트웨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능력을 함양한 인재 양성이 앞으로의 교육 및 인력양성 체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이제까지의 ICT 활용능력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단순히 컴퓨터를 잘 다루고 코딩을 익히는 것 이상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설정하며 해결하기 위해 컴퓨팅을 활용하는 능력 모두를 요구할 것이고, 동시에 미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며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강조하는 전면적인 교육체계의 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수학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탐구능력과 함께 인문사회적 소양에 기초한 창의적 문제제기, 문제접근, 해결방식을 추구하는 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와 과학기술, 소프트웨어와 인문사회학이라는 ‘융합인재’ 양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암기 중심, 입시를 위한 선행교육 중심 사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자원 투입을 창의성과 ICT 활용능력을 두루 갖춘 융합인재 양성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중심 경제구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실업 증가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요구되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교육 제도의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혜택이 집중되지만, 당장의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대체되어 실직하게 되는 부담은 현재의 세대에게 집중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부의 대물림과 맞물린 양극화로 고착될 경우,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커진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의 소득과 부의 재분배 뿐만 아니라 기술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육성과 소프트웨어 수요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글로벌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임을 인식하고, 이미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및 인력의 질 제고, 전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 인력 저변 확대, 임베디드SW 및 인터넷신산업을 통한 소프트웨어 융합 확산,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개선, 글로벌을 지향하는 창업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여 인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산업의 빠른 성장에 필수적인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북돋우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되 성장기반은 튼튼하게 구축하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력 양성,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기존 전문인력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의 구축,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ICT 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내수 시장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출 애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신서비스․신사업에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혁하고, 기존 이해당사자가 아닌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후생 차원에서 기존 법과 각종 사회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크다. 이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합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SW교육이 필수화되었으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당장 투입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을 바꾸어 놓은 온라인 교육 방법들을 적용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 SW경력단절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SW개발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팀 단위 개발보다는 1인 개발을 더 선호함에 비추어 볼 때, SW원격개발환경에서의 SW개발 규모에 따라서 여성 SW경력단절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보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컴퓨터로 없어질 일자리가 아니라 기술진보와 더불어 새로 생길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2015년 SPRi이슈리포트(2015-008호)로 발간한 ‘청년·대학생 위주의 창업정책, SW스타트업에 적합한가?’의 후속보고서로서, 해당 이슈리포트의 데이터와 사례, 연구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두 보고서 공히 SW스타트업에 관련한 정부정책을 분석하여, SW스타트업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SW 제값주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발 및 시험단계서의 재작업 최소화로 납기 단축
■ 분석∙설계 전문기업의 탄생 및 활성화
■ 재택근무, 원격지(오프쇼어) 개발의 활성화

본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험, 평가, 인증체계의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상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국가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제도적·기술적 선도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직업(profession)

장애인들이 보다 수준 높은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