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족도 조사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획 대비 실행성’으로 정책수립 뿐 아니라 정책추진과정에서 집행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본 연구는 국내 공공SW사업의 발주체계에 대한 연구로서, 공공 SW사업의 기획과 설계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대가없는 과업추가와 재작업, SW 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및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 문제에 대해 ‘분할발주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안

특허청은 1998년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 항”을 추가로 도입함

(기업) 모든 산업에서 SW융합 촉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가) 공공부문의 SW활용 확대
(개인) 교육, 건강 등 개인 생활의 편의성 제고에 SW를 적극 활용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 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주도 대신 시장 자율에 의한 보급대책으로 사용자 선택 보장, 가격체계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품질개선 대책으로 기존 이메일과의 호환성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