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일 시 2015. 8. 24(월) 10:30 ~ 15: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피케티가설과 소득주도성장
발 제 자 표학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 피케티 교수가 세계 소득 재분배 현황을 조사해 보니 양극화 문제가 지난 10년 2배 이상 심화되었음을 발견
  • 우리나라의 평균소득배수는 10.1(2013년 기준)로 OECD 34개국 중 중위권에 속해 있으며(OECD국가 평균소득배수 9.6) 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소득 구조가 악화되었다 보고 있음
  •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도가 소득불평등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OECD)
  • 또한, 신흥시장의 후발기술사용에 의한 생산성증가가 한계에 부딪쳤고, 선진국은 생산성이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려운 서비스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노동생산성 저하는 구조적인 추세임
  •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이 지난 50년보다 80%이상 증가해야 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음
  • 인구성장률의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함
  • 피케티가설을 재해석하면 역사적으로 자본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자본의 편생산성이 내려간다는 것(자본-소득비율이 U자형을 그림)이며, 따라서 자본수익률이 0에 수렴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성장률은 v(총요소생산성증가율) + n(노동성장률)에 달려있음(피케티)
  • 국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총요소생산성 내 포함되는 것은 사회의 성숙도(Maturity), 기업가 정신 등이 있겠음
  • 이를 위해 제시되는 두 가지 해결책은 임금 주도 성장론과 이윤 주도 성장론이 있음
  • 임금 주도 성장론이란 국제노동기구(ILO)를 지지하는 후기 케인즈 학파(신좌파, 개혁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임금을 대폭 상승시켜야 저성장 상태와 불평등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설
  • 이윤 주도 성장론이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이윤 주도 성장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가설
  • 우리나라는 3~5%정도의 중도 성장을 국가적인 타겟으로 잡아야 하며 기업 지배구조 혁신 등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구조적 생산성증가를 도모하여 성장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삼아야 함.
  • 실증분석결과는 임금주도성장이 R&D와 기업혁신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음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