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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SW특허 심사기준 개정과 SW특허의 쟁점들 (2014.07.22 | 7회)
- SPRi
날짜2014.07.23
조회수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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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SW심사기준이 SW산업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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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일 시 2014년 7월 22일(화) 오후 6시30분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SW특허 심사기준 개정과 SW특허의 쟁점들 발 제 자 박상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사무관)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변리사) 참 석 자 박환수 실장, 김경환 변호사(이상 패널), 기타 참석자들 담당자 이현승 선임연구원 | hslee94@sp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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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7. 1.자로 새로운 SW특허 심사기준이 시행되어 “컴퓨터프로그램가 담긴 매체”외에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특허청구가 허용되었는데, 시행예고 시점부터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종적으로 시행되기까지 SW특허 강화에 대해 찬반 여론이 나뉘어졌음
- 이번 포럼에서는 SW특허 심사기준 개정실무를 담당한 박상현 사무관과 개정반대 성명을 발표한 오픈넷의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자로, 한국SW산업협회의 박환수 실장,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이번 심사기준 개정의 정확한 내용, SW산업에 미치는 영향, SW특허의 장단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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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사무관) -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변리사) -
이현승 (소프트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변호사) -
남희섭변리사, 김경환 변호사, 박환수 실장, 박상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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