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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의 SW 사업 추진 현황

2021.10.12

12951

- 권영민 선임연구원
  날리지리서치그룹
- 전체 정보화 사업 예산 중 SW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공시장 내 SW 중심 사업 규모의 성장을 기대
- - 2015년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3조 6,910억 원이며 이 중 SW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3조 391억 원으로 집계
- 상반기 집중발주, SW 구축 예산 확대, 유지보수 사업 비중 확대, 대형 SW 구축 사업 증가, 신산업 비중 증가 등이 2015년 정보화 사업의 주요 특징
- - 2015년 정보화 사업 중 HW 구매예산과 상용 SW 구매 예산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SW 구축 예산은 유지보수 관련 사업 예산 증가에 힘입어 9.1%의 성장세를 보임
Ⅰ. 서론
-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매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 정보화 분야의 수요조사를 실시
- - SW 수요예보 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SW 산업 육성 및 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SW 관련 사업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차년도 SW 수요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
- - 행정각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이 조사대상, 2015년 기준 총 2,177개 기관으로 그 중 2,144개 기관이 조사에 응답
- -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사업종합정보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매년 예정 및 확정 조사 결과를 공개
- 본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최근 3개년의 수요 예정 및 확정 조사 결과를 분석
- - 2013~2015년의 공공 부문 SW 수요 확정 및 예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기관유형별 예산을 분석하고 그 중 상용 SW 구매 예산과 SW 구축 예산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 3개년의 변화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
- - 본 분석은 소프트웨어사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3~2014년 확정 조사 결과와 2015년 예정 조사 결과에 기반
Ⅱ. 정보화 사업 종합 분석
- 1. 연도별 분석
- 2015년 정보화 사업 예산은 2014년 3조 5,503억 원에서 4.0% 증가한 3조 6,910억 원으로 집계
- - 2015년 정보화 예산 규모는 9월에 실시한 차기연도 공공 SW 수요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어 2015년 예산 확정 후 변동될 수 있음
- - 2015년 전체 예산 중 SW 관련 예산은 3조 391억 원으로 2014년 확정 예산 대비 7.8% 증가해 SW 중심 사업 규모의 성장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HW 관련 사업은 2013년 7,716억 원이었으나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6,519억 원 규모가 될 전망
- 2. 기관별 분석
-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별 정보화 사업 규모에서 국가 기관의 예산 증가율과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2015년 국가기관의 정보화 예산은 2014년 대비 6.6% 증가. 2014년 예산도 2013년 대비 14.6% 증가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 2015년 각 기관별 예산 비중은 국가기관이 전체의 4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공기관(33.4%), 지자체(14.7%), 기타(6.8%) 순으로 나타남
Ⅲ. 상용 SW 구매 분석
- 1. 기관별 분석
- 2015년 상용 SW 구매 예산 규모는 2,332억 원으로 2014년 2,493억 원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집계
- 상용 SW는 오피스 프로그램, 회계 및 전산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DBMS, 분석 도구, CAD 등 패키지 형태의 SW를 의미
- 2015년 전체 상용 SW 구매 중 전체 금액의 41.2%가 2분기에 집행, 2013~2015년 기간에서 전체 구매 중 60~70% 이상이 상반기에 발생
- 2. 기관별 분석
- 지난 3년간 전체 상용 SW 구매 중 40% 이상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으며 금액으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남
- 공공 기관의 상용 SW 구매 비중은 2013년 47.3%, 2014년 44.1%, 2015년 44.3%로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3. 품목별 분석
- 지난 3년간 개인/사무용 SW와 보안 SW가 전체 구매 건 수의 70% 이상을 차지
- 2015년 기준 개인/사무용 SW 구매 건수는 1,169건으로 전체의 35.6%, 보안 SW 구매 건수는 1,128건으로 34.3%를 차지
- 개인/사무용 SW와 기타 SW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2015년 예산은 2014년 대비 감소할 전망
- 건수 비중과 마찬가지로 2015년 개인/사무용 SW(621억 원, 26.6%)와 보안 SW(494억 원, 21.2%)가 높게 나타남
- 한편, 두 품목의 건수 비중(약 70%)에 비해 금액 비중(약 48%)은 낮게 나타남
Ⅳ. SW 구축 사업 분석
- 1. 연도별 분석
- 2015년 SW 구축 사업 규모는 2조 8,059억 원으로 2014년 2조 5,711억 원 대비 9.1% 증가할 전망
- - SW 구축 사업은 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업무시스템, 네트워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의 개발, 구축, 유지보수 관련 사업을 의미
- - SW 구축 사업 규모는 2013년 11.6% 증가, 2014년 12.2%증가, 2015년 9.1% 증가 등 지속적으로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
- - 국가 정보화사업 중 SW 구축 사업 비중은 약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 기관별 분석
-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등 각 기간별 2015년 SW 구축 사업 건수는 2014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
- - 특히, 공공기관과 국가 기관의 SW 구축 사업 건수는 각각 11.7%, 8.4%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각 기관별 건수 비중은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약 45%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 기관이 20% 내외, 국가 기관이 15% 내외의 비중을 보임
- 예산 기준으로 2015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가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 - 국가기관의 SW 구축 사업 규모는 2015년 전체의 50.7%를 차지할 전망이며 그 뒤로 공공기관(31.1%), 지자체(11.8%), 기타(6.4%) 순으로 나타남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사업 건수는 적지만 대규모 사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SW 구축 사업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각 기관들의 개별 사업의 평균 예산 규모는 국가기관 15.4억 원, 공공기관 6.9억 원, 지자체 1.1억 원, 기타 1.6억 원 수준
- 3. 발주 시기별 분석
- 지난 3년간 SW 구축 사업의 80% 이상이 1분기에 발주된 것으로 조사됨
- - 사업 건수와 사업 규모 측면에서 모두 1분기 발주 비중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분기는 10% 내외, 3~4분기는 5% 미만으로 대부분의 구축 사업은 1분기에 집중 발주되고 있음
- 4. 사업 유형별 분석
- 2015년 기준으로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 총 4,406건, 1조 5,255억 원으로 전체 사업의 55.4%를 차지
- - 유지보수 관련 사업은 2014년에 1조 1,491억 원에서 32.8% 증가했으며 전체 사업 비중도 44.7%에서 9.7%p 증가표 5-1 사업 유형별 SW 구축 사업
- 5. 사업 규모별 분석
- 2015년 SW 구축 사업 중 40억 이상 80억 미만, 80억 이상 사업 규모는 2014년 대비 각각 4.4%, 33.2%씩 증가할 전망
- 2015년 20억 이상 40억 미만, 1억 이상 20억 미만, 1억 미만의 사업들은 각각 10.5%, 5.1%, 6.4%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 사업 규모는 증가하고 중소형 규모의 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전체 예산 비중에서도 지난 3년 간 80억 미만 사업들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SW 구축 사업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상황
- 2015년 발주 예정인 상위 5개 사업의 예산 총계는 약 5,500억 원이며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 예정인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사업이 1,951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
- 6. 신산업 추진 현황 분석
- 2015년 신산업 관련 SW 구축 사업 규모는 62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65.0% 증가
- - 소프트웨어사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SW 구축 사업명 및 사업 개요에서 빅데이터, 모바일, IoT, 클라우드, 오픈데이타의 키워드를 보유한 사업을 신산업으로 구분
- - 신산업 관련 SW 구축 사업 건수는 15.6% 줄어들어 사업 건당 예산이 증가할 전망
- 2015년 사업 건수 기준으로 모바일 관련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기준으로는 클라우드 관련 사업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빅데이터 관련 사업 건수는 18건에 그쳤으나 사업 예산은 179.5억 원으로 클라우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Ⅴ. 결론
- 2015년 정보화 사업 예산 내 SW 관련 사업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SW 구축 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 현행 8~9%대의 공공부문 SW 유지보수요율을 2015년 10%, 2016년 12%, 2017년까지 15%까지 높이는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전략에 힘입어 SW 구축 사업 내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 32.8% 증가해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상용 SW 구매 예산이 6.5% 감소한 점은 상용 SW 제값주기, 분리발주, 상용 SW 조달등록 활성화 등 상용 SW 육성 정책에 관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 또한, SW 개발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 규모가 줄어 공공사업에 집중하는 SW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 공공시장에서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등 신산업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 신산업 관련 사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2015년 신산업 관련 사업 발주 규모가 65.0%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커질 전망
- - 현재 신산업 관련 사업 발주는 모바일과 클라우드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빅데이터, IoT 등 사업들의 건수 및 예산 확대가 이어질 전망
참고자료
-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 2015년 예정조사 결과, http://www.swit.or.kr/DF/DFW/dfwGovSchList.jsp
-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 2014년 확정조사 결과, http://www.swit.or.kr/DF/DFW/dfwGovSchList.jsp
-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 2013년 확정조사 결과, http://www.swit.or.kr/DF/DFW/dfwGovSchList.jsp
- <본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