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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36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관점의 SW정책·전략 연구

이중엽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박태형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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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이제 우리의 경제·산업과 사회 등 전반은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와 이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가 있다. 뉴노멀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선택의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바꾸었다.
- 분명 지금은 본격적인 디지털경제로 향하는 전략적 변곡점의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고 이는 국가 정책에서도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과 EU, OECD 등의 기관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선도지위 창출, 산업의 융합 촉진, 신산업 창출을 위해 발빠르게 경제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新고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주요국의 최근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과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정책의 핵심이 될 SW의 중장기 전략 수립 관점에서 제언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본 연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혼합적 방법론(Mixed Methodology)으로 진행되었다. ① 주요국 디지털 경제 정책 현황·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분석(데이터 마이닝) 및 ② 주요 사례 및 인터뷰를 포함한 심층 분석(유스케이스&인터뷰 기법)을 기반으로 ③ 중장기 관점의 주 요 주제 및 시사점(기존 경제와의 차이, 기술/수혜대상 별 접근 방향)을 도출하고 ④ 전문가 자문 및 검증(FGI, 델파이)을 통해,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 ❏ 연구의 구성
3.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조사 기반 디지털경제 속성 확인」, 「데이터 분석 기반 트렌드 검토」, 「전문가 인터뷰 기반 정책 검증」 의 3단계로 구분하여 논문, 보고서 등 다양한 문헌 등 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속성 및 정책 초안을 설계하고,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검증 단계를 거쳐 최종 우선 정책을 도출하였다.
- 1) 디지털 경제 주요 속성 도출
- 주요 연구 및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요소를 추출하면, ▲인프라 ▲스킬 ▲생태계 ▲정책/리더십으로 범주화(속성화) 할 수 있다. 먼저, 인프라는 디지털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물리적인 ICT 인프라와 이에 기반한 디지털화된 기능과 서비스의 접점을 제공하며, 연결성, 요소기술 및 딜리버리 플랫폼 등의 하위 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 스킬은 디지털을 경제 활동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지식과 역량 및 업무 숙련도를 의미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인재 등의 하위 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 생태계는 디지털경제 촉진의 이네이블러(enabler)로서 문화/사회적인 디지털 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혁신 지향적인 비즈니스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R&D와 민관 협력 등의 하위 요소들에 의해 지지된다. 마지막으로 정책/리더십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관성 있는 디지털경제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 ❏ 디지털경제를 구성하는 공통 속성
- 2) 데이터기반 디지털경제 트렌드 분석
- 본 연구는 코로나를 전후로 정책 트렌드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국에서 발간된 코로나 전후의 대표적 전략 및 정책 보고서에 대한 키워드 분석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대상 국가는 EU, 영국, 미국, 호주, 한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를 전후로 한 국가 단위 디지털 정책 및 전략의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이전과 이후에 발간된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 맥락의 정책·전략을 선정하였다.
- 이 분석은 앞서 살펴본 디지털경제의 4대 주요 속성의 특징 연계하여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연계된 키워드로 인프라, 플랫폼, 스킬, 리터러시, 인재, 생태계, 혁신, 연구개발, 협력, 규제 및 거버넌스 등이 포함되었다.
- 3)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정책안 마련 및 검증
- 본 연구는 앞서 문헌 검토를 통해 공통 속성 등을 기반으로 5개 분야에서 과제 초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전문가 FGI 및 델파이를 통해 구체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를 위해 학술적 연구를 진행했거나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의 구성은 기술/산업·동향/정책·제도/생태계 등의 분야를 고려하여 10 명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정책 주제별로 안건을 논의하여 최종 델파이를 진행할 때는 5개분야에서 35개 과제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위원간 응답값의 산포(IQR, 사분위수 범위)가 1.00 이하로 수렴되어 합의 검증되었다
- 4) 델파이(IPA)를 활용한 정책 우선순위 결과
-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정책 중 중요도와 파급효과 측면에서 모두 평균 3.5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16개 정책 과제들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최상위 중요도(평균 3.5 이상)를 받은 7개 과제는 볼드로 구분하였다. 각 속성별로 제안된 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고도화, ▲디지털정부 기능 향상, ▲혁신 지향적 규제 및 ▲단위 정책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보완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최상위 중요도(평균 3.5 이상)를 받은 7개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측면의 강조점이 부각되었다.
- - 디지털 전담 조직 구성과 운영 메커니즘 개발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강화
- - 안정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하에 디지털 전담 조직이 주축이 되어 국가 및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
- - 클라우드 및 데이터 활용 인프라 개선, 지역 거점 기반 디지털혁신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 기술/서비스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 지속
- -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공급망 주도력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양자 등 첨단 기술 집중 육성
- 이에 기반하여 본문에서 디지털경제 관련 7개 SW 정책 과제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4.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장과 비대면 사회의 확대로 인해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영역에서 글로벌 선도국 지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의 SW융합 촉진, 디지털 인재양성, SW신기술 R&D 역량 강화, SW교육 확대 등은 이제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 분야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우리의 SW정책이 디지털 경제의 촉진 및 활성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디지털경제 정책 일반에 대하여,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변화하는 핵심 요인들을 분석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변화의 시점에 있어서는 정책 동향의 분석은 더욱 중요하다.
- 둘째, SW융합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전 범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기술별·산업 분야별 다양한 디지털 정책들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유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에는 관련 업무가 중첩되거나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국가 상위 전략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는 등의 정책 관리 매커니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디지털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SW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기술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연착륙을 위해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격적인 디지털경제 도래와 더불어 국가 간 경쟁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은 정부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산학연관의 각 부문들의 역량이 집중되면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가 한층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제 2 장 디지털경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제 1 절 디지털경제의 개념
- 제 2 절 디지털경제의 속성
- 제 3 절 소결 : 디지털전환과 디지털경제
- 제 3 장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변화 분석
- 제 1 절 주요국 디지털경제 정책 현황
- 제 2 절 데이터 기반 정책 변화 분석
- 제 4 장 유스케이스 : 디지털 분야 추진체계 분석
- 제 1 절 일본의 디지털 정책 추진 체계 : 디지털청
- 제 2 절 호주의 디지털 정책 추진체계 : 디지털혁신청
- 제 3 절 시사점
- 제 5 장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SW 중장기 정책 도출
- 제 1 절 전문가 FGI 및 델파이 조사 구성
- 제 2 절 전문가 참여 조사 결과
- 제 3 절 IPA 관점의 주요 과제 도출
- 제 6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