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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26
SW안전분야 기업성장 지원정책 방안 연구
  • 박태형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이중엽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22.05.25
조회수8539

참여연구원 : 박태형, 이중엽, 민상윤, 홍장의, 지은경, 이승주

    • 1. 제 목 : SW안전분야 기업성장 지원정책 방안 연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소프트웨어 안전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전자제품 혹은 부품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자동차, 로봇, 공장 자동화, 의료, 헬스, 국방, 항공, 선박,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안전이 결합 된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 현황과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또한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관련 정의에 대해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외 동향과 함께 기존 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정책을 분류하고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원인-효과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Cause-Effect Pipeline Diagram, CEPID)을 진행(4장)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도출(5장)하였고 각 지원 정책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는 AHP 및 IPA조사도 실시(6장)하였다. 7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의 기업 지원 정책을 최종 정리하였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업지원 정책 프레임과 전략적인 정책 기획의 두 가지 방법을 병합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관련 사업을 확인하였고 특히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60개 사업(3개기관)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의 분류를 진행(대분류 5분야, 중분류 16분야)하였고 정리된 결과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다. AHP조사 결과 SW안전 산업 지원정책의 대분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장비기술 개발지원(0.270), 법제도 표준화 지원(0.260), 인력지원(0.257), 자금지원(0.158), 시장판로 개척지원(0.055)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IPA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 정책순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SW안전 분야 개발, 시험 및 인증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SW안전 분야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충과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여 SW안전 분야 시장 확대 및 사업 모델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도 주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중장기 지원정책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 본 분석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의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그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시장 대응정책과 연계되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 안전, 시스템 안전 분야는 태생부터가 글로벌 시장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을 필요로 하는 개발기업 대부분이 글로벌 시장과 혹은 국가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표준에 따르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글로벌 표준화 참여 강화, 글로벌 표준에 호환하는 국가 표준화 정책을 진행하는 한편 전략산업/도메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SW안전 인증/등급 제도 및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 6. 기대효과
    •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는 전략과 정책 수립은 글로벌 시장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지향이 필수인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기업의 성장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융합시대의 글로벌 산업 선도를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성장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전략 도메인에 대한 지원 및 인증 등 각 세부정책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SUMMARY
    • 1. Title: A study on policies to promote companies in the field of SW safety
    • 2.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 Software safety has become an essential requirement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all industries along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ftware safety began to emerge after growing concern about the safety of electronic products and components, including software. Software safe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day by day in various fields such as automobiles, robots, factory automation, medical care, health, national defense, aviation, ships, and forces. In this research, we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developed countries from various viewpoints in the software safety industry, which is a combination of software and safety, and to derive policies for the growth of domestic related industries.
    • 3. Composition and Range
    • In this research, the following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as basic research for policy establishment to support the growth of domestic software safety-specialized companies. In Chapter 2, review conventional software safety research and summarizes relevant definitions. Chapter 3 considered existing support projects along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Based on these data, we created the Cause-Effect Pipeline Diagram(CEPID)to classify the support policies of companies and confirm their impact (Chapter 4). We also conducted an AHP/IPA survey to derive practical policies for the domestic software safety industry (Chapter 5) to confirm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support policy(Chapter 6). Chapter 7 summarizes corporate support policies in the field of software safety.
    • 4. Main Contents and Results
    • In this study,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pport policy, the study attempted to combine two methods, a general corporate support policy frame and strategic policy planning. As a result, we confirmed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businesses, and in particular, organized 60 businesses (3 institutions) conducted in our country by type. Based on this, we proceeded with the classification of support projects (5 major categories, 16 middle categories), and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were verified by experts. According to the AHP survey results, the relative importance to the major classification of SW safety industry support policy is equip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0.270), legal system standardization support (0.260), human resources support (0.257), financial support (0.158) and market development support (0.055).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 analysis of support policies and the IPA analysis, we also examined the policy rankings by field. Through this,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SW safety field, the construction of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and the support of legal systems. At the same time, we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support the stable expansion of experts in the SW safety field, the stabilization of corporate operations through financial support, and the expansion of the market and business model in the SW safety field.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medium- to long-term support policy in stages as well as the support policy for cases that need to be improved immediately.
    • 5. Policy use
    • Based on this study, we believe that policies that support corporate growth in the software safety field should be derived in collaboration with global market response policies, considering thei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fields of software safety, functional safety, and system safety hav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 market. Additionally, many of the development companies that require software safety are companies that participate in global markets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ctivities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For this reason,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articipation in global standardiza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mote national standardization policies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and create a mechanism that can intensively support strategic industries/domains. Last but not least, in order to expand such a strategy to the entire ecosystem, it was found that a comprehensive strategy including SW safety certification/grading system and training of related human resources is required.
    • 6. Research Implication and Expected Effects
    •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and policies to prepare for a rapidly approaching digital economy requires close cooperation with the global market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this respect, the growth of software safety-specialized companies, which are indispensable for the global orientation, is not limited to the software safety industry. This is even more important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leading the global industry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corporate growth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oftware safety industry and vitalization of related industries. Based on this, research on the details of policy projects, such as support and certification for strategic domains, should be advanced in the future.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제2장 SW 안전의 구분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SW 안전 분야 개요
    • 제2절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 성과측정 선행연구 검토
    • 제3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분석
    • 제1절 SW 안전 분야 국내외 기업 지원정책 동향 및 현황 조사 분석
    • 제2절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 성과 사례분석
    • 제4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의 분류 분석
    • 제1절 기업 지원정책 일반에 대해 R&D 지원, 인력지원, 교육지원, 재정지원 등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 제2절 법률적 구분, 기능적 구분을 통해 SW 안전 분야 기업 성장 지원정책 분류 및 매핑
    • 제5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필요성 및 목적
    • 제2절 전문가 설문 조사표 설계
    •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제6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AHP 및 IPA 조사
    • 제1절 조사체계
    • 제2절 AHP 분석결과
    • 제7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 제1절 개선 방향
    • 제2절 개선방안
    • 제8장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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