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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19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

김준연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박강민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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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김준연, 박강민, 신원규

-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재편 등 각자도생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기술, 기업, 산업, 글로벌 이라는 다층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향후 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을 디지털 생태계의 진화를 추동하는 핵심 기술로 보고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수준과 디지털세와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관련 글로벌 통상 이슈들을 분석했다.
-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전략으로는 ‘디지털 허브국가’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특히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규범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합종연횡의 전략을 발휘할 수 있는 협상의 전략과 기술 개발의 전략, 디지털세와 같은 글로벌 조세의 대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는 미-중간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공개 소프트웨어, 표준 등 글로벌 생태계에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발적 특성을 보이는 이 기술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추가적 지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생태계는 기술경쟁을 넘어 산업과 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익 차원에 있어 접근해야 하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환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이슈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는 기업 역시 진입과 성장, 확대의 선형적 성장전략 모델을 다양한 씨앗을 파종하고 사업간 재조합과 재편을 통해 기회를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분석 틀
- 제2절 연구의 구성
- 제2장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 제1절 세계화의 둔화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 제2절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변화 분석
- 제3장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기술패권 경쟁
- 제1절 미-중간 인공지능 경쟁과 수준
- 제2절 미-중간 플랫폼 경쟁과 수준
- 제4장 한국적 디지털 통상의 도전과 기회
- 제1절 미중통상분쟁과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 제2절 디지털 통상에서의 도전과 기회
- 제3절 인공지능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도전과 기회
- 제4절 플랫폼 패권경쟁에서의 도전과 기회
- 제5장 요약과 결론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