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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086

SW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이현승산업정책연구실 실장

2020.04.20

8018

-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식적인 하위법령은 아니지만 민간부문의 SW사업에 공정계약의 관행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상용SW와 정보시스템 분야의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표준계약서 4종, 임베디드SW 개발사업 표준계약서 1종을 개발하였다.
- SW진흥법은 SW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그래서 현행 SW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들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문들 위주로 하위법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SW진흥법 시행 시점에 무난하게 모든 하위법령들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SW사업 표준계약서는 상용SW, 정보시스템, 임베디드SW 분야 위주로 공정위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중심으로 다른 분야의 표준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개발되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주로 발주자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을 위한 것이어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원도급 관계를 전제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다. SW개발 또는 유지관리의 도급사업에서 불공정 사례들을 충실히 수집한 후 이의 발생을 방지하는 조항들을 충실히 작성했으며, SW사업에서 유용성이 낮은 내용들은 삭제하여 표준계약서를 간소화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들을 토대로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보다 나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수 있 을 것이다.
SUMMARY
- A Basic Survey of Subordinate Legislation for SW Promotion Act
- The SW Promotion Act may be enforced in the end of year 2020, since the full amendment task force team of the SW Industry Promotion Act started at the August of year 2017. This report contains the simple direction of subordinate legislation like presidential decrees and public notices for the newly fully revised SW Promotion Act. In addition, although it is not an official statute, this report has some contract examples - 4 contract examples for the SI(System Integration) and Package(off-the-shelf) SW related to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1 contract example for embedded SW development projects. These are for newly establishing fair practices in the private sector of SW industry.
- The SW Promotion Act Bill was entirely amended by adding new contents while retaining the most contents of the SW Industry Promotion Act. Therefore, if the newly created contents and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are combined, while maintaining the sub-statutes of the current SW Industry Promotion Act as a whole, then all subordinate statutes can be enacted and implemented easily at the enforcement date of the SW Promotion Act.
- Standard contract examples for SW business are written by referring to existing standard contract examples and related statutes in other areas, mainly based on standard subcontract examples for SW business by the Korean FTC, for the areas - Package SW, SI and embedded SW. The Korean FTC’s standard subcontract examples are intend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when the person placing an original order exists separately, so this report places th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person placing an original order. The standard contract examples are simpler than the Korean FTC’s because of removing unnecessary articles and clauses from SW projects. However, these have useful provisions to prevent typical unfair cases in SW development or maintenance project from occurring by collecting and analysing them faithfully. Better standard contract example for SW business can be written if more opinions of stakeholders are collected based on these.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 1. SW진흥법 입법과정 개관
- 2. SW진흥법 하위법령과 표준계약서
- 제2절 연구목적
- 1. SW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대비
- 2. SW사업 표준계약서 기초조사
- 제2장 SW진흥법 하위법령
- 제1절 SW진흥법 입법과정 개관
- 1. 국회심의과정
- 2. SW진흥법 주요 변경 내용
- 제2절 SW진흥법 하위법령 기초연구
- 1. SW진흥법 하위법령 개관
- 2. 신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과 참조입법례
- 3. SW진흥법 고시 관련
- 제3장 SW사업 표준계약서
- 제1절 SW사업 표준계약서 관련 중점연구사항
- 1. SW사업 계약의 개요
- 2. 기존 SW사업 표준계약서 현황
- 3. 중점연구사항
- 제2절 기존 표준계약서 분석
- 1. SW 유관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 2. 타 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 제3절 SW사업 계약관행 분석
- 1. 계약내용과 이행과정 관련
- 2. 검수와 지체상금
- 3. 지식재산권과 하자담보
- 제4절 표준계약서 개발 고려사항
- 1. 표준계약서 체계와 원칙
- 2. 주요 정부 정책 반영
- 3. 기존 표준계약서와 계약관행 분석 결과
- 4. SW사업 표준계약서의 전체구조 비교
- 제5절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표준계약서 등
- 1. 총칙
- 2. 과업내용과 계약변경
- 3. 대금 관련
- 4. 작업환경과 과업이행
- 5. 납품과 검수
- 6. 품질보증과 하자보수
- 7. 지식재산 및 기술지원 등
- 8. 계약상 분쟁해결
- 9. 상용SW 관련 특례조문
- 10. 임베디드SW 관련 특례조문
- 제6절 정보시스템 및 상용SW 유지관리사업
- 1. 과업과 대금 관련
- 2. 작업환경과 과업이행
- 제4장 결론
- 부록 1 - SW사업 표준계약서 초안 조문비교표(SW개발 분야)
- 부록 2 - SW사업 표준계약서 초안 조문비교표(SW유지관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