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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스마트 리쇼어링’으로 지역경제 재도약

박강민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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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위기는 우리나라 전역의 대규모 산업단지, 수출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의 구조 조정으로 울산, 거제, 창원 등 관련 지역의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¹ 내륙 산업단지인 구미의 경우 2011년 대비 작년 생산액이 반토막 나기도 했다. 과거 지역경제의 위기가 대기업의 해외이전 때문이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변화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해법의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즉, 선진국의 제조업이 본국으로 회귀하고, 미-중 간 무역분쟁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과 그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 경제의 타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복잡해진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다면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 자체를 탈바꿈 시켜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제조업 혁신전략을 시작으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스마트 산단 추진 등 여러 건의 관련 전략·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밝힌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 수준은 제품의 생산 이력을 관리하는 기초 수준으로,² 아직은 생산공정 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맞춤형 생산체계 도입과 같은 스마트 공장 도입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³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2017.4.)」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 기술을 공급한 국내 기술 기업의 인력이나 기술수준도 낮아 지멘스(독일), GE(미국), ABB(스위스) 등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도 지배하고 있다.

[표 1] 정부의 산업 지원 주요 정책 및 내용

정부의 산업지원별(산업의 스마트화, 주력산업 불황극복, 리쇼어링 지원) 주요정책 및 내용에 관한 표
구분	주요 정책명	발표시기	주요내용
산업의 스마트화	제조업 혁신전략 3.0	2014.6.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2017.4.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 추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2018.12.	스마트 공장의 산업 확대
	스마트 산단 시범사업 추진	2019.2.	산업단지 노후화 극복 및 스마트화
주력산업 불황극복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	2018.12.	신산업에 로드맵 제시 및 R&D, 스마트 산단 등을 제시
주력산업 불황극복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2019.6.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주력 산업은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 재편
리쇼어링 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	2013.	해외 유턴기업의 세금 지원, 설비 보조금 지원 등 유턴기업 확대
리쇼어링 지원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2018.11.	유턴기업 대상 범위 및 지원 확대

※ 자료 : 보도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부산과 익산의 사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부산 녹산 국가산업단지는 해외 운동화 브랜드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반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번성했다. 이 당시 녹산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운동화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그러던 녹산 산업단지가 최근 신발제조 기업들이 부산으로 복귀하면서 재도약하고 있다.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이유에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지만 이들이 국내에 복귀해서 스마트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게 된 요인도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는 스마트 신발 공장 연구개발 사업에 2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 전라북도 익산의 이리 국가산업단지는 1970년대부터 조성된 귀금속, 보석가공 위주의 산업단지로 경상남도의 마산에 이어 두 번째 자유무역지구로 선정된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쇠퇴해 왔다. 최근 익산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이전한 귀금속 공장 수십 곳이 한꺼번에 복귀했다. 중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장 이전 대상지를 물색해온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 익산시가 공정 일부의 자동화와 도금 기술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 도금 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복귀를 유도해온 결과이다.⁴
- 부산과 익산 사례의 시사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기존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구축과 더불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공장을 국내에 복귀시켜서 스마트화 하는 형태의 ‘스마트 리쇼어링’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국내 복귀 기업에게 세금감면, 부지제공 같은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한 것이다. 또한 여러 중소기업들을 한꺼번에 기존 산업단지로 복귀시키면서 그간 스마트 공장 보급의 어려운 점이었던 높은 구축비용도 상쇄했고 기존 산업단지의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었다.
- 그간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지역 산업거점들은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 했던 장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경제 위기의 원인이 특정 기업의 생산성 하락이나 해외 이전과 같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면서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을 현대적 스마트 공장으로 재구축해서 한꺼번에 복귀시키는 스마트 리쇼어링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1 조선일보(2018.8.30.), 거제 실업률 7%, 통영은 6%대, 군산 4.1%
- 2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2018.3.)에 따르면, 생산정보 디지털화 및 제품의 생산 이력을 관리하는 기초단계 스마트 공장의 구축비중은 76.4%이며, 생산정보의 실시간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1단계 스마트 공장은 21.5%, 시스템을 통한 생산 공정 제어가 가능한 1단계 스마트 공장은 2.1%에 불과했다. 맞춤형 유연생산 및 지능형 생산이 가능한 고도화 단계는 0%이다.
- 3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3.),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 4 전라일보(2019.8.11.), 익산시, 패션 주얼리 국내 복귀 기업 안정적 정책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