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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01
공공SW 사업환경 선진화연구 - 사업자선정제도 중심
  • 이현승산업정책연구실 실장
날짜2019.04.23
조회수10535
    • 1. 제 목 : 공공SW 사업환경 선진화연구 사업자선정제도 중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공공SW사업이 대부분 주문형 SW의 개발 및 구축, 유지관리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자선정제도의 핵심은 사업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고루 갖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데 있다.
    • 그동안 공공SW사업에서 사업자선정제도를 포함하여 입찰방식에 대한 업계 측의 개선요구가 계속되었다. 특히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중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았는데, 이에 따라 기술과 가격의 비중을 9:1까지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6월과 2018년 11월에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SW사업대가 관련 세미나가 열린 바 있다.
    • 따라서 공공SW사업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자선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미국, 영국, 일본의 공공SW사업, 공공건설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평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국내 공공SW사업의 사업자선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4.1. SW 공공 사업
    • 국내에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① 선정평가를 포함한 발주절차를 조달청에 대행시키고, ② 기술 : 가격 비중을 9:1로 상향하며, ③ 사업수주 실적을 참고하며, ④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 그러나 미국, 영국에서 발주기관의 재량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철저한 과거성과평가시스템이 눈에 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공SW사업의 DB구축을 통해 발주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에 관한 각종 인증제도를 평가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 4.2. 공공건설사업
    • 공공건설사업에서는 국내와 미국은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사업유형에 따라 기술성 평가기준이 다른 점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업종 분류 및 사전자격제도는 SW분야의 변화가 빠르고 국내 공공SW사업시장이 작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4.3.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내외에서 모두 전문가 평가의 재량을 넓히고 있었으며, 사후평가제도의 도입여부는 각국별로 다르지만 연구결과의 공개를 통해 결국 선정평가에 반영되는 순환체계가 눈에 띈다. 또한 국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기준을 달리 하는 것과 우수연구자에 대한 명시적인 우대조치를 참고할 만하다.
    • 4.4 사업자선정제도 개선방안
    •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위원, 기술점수 차이 확대, 성과평가 도입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선정제도 개선방안
      항목별(평가위윈, 기술점수 차이확대, 성과평가)사업자선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표
      항목 방법 개선방안
      평가위원 사업이해도 평가시간의 증대
      발주기관의 사전설명 의무화 및 시간 증대
      전문성 전문평가위원의 연임허용으로 경험축적 및 전문성 강화
      발주기관 재량강화 일반평가위원 선정 시에도 수요기관 협의 강화
      조달청 계약대행 시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평가위원 선정 확대
      기술점수 차이확대 차이 확대 5단계 등급, 3단계 등급제 폐지
      배점간 차이 확대 (매우우수 ~ 매우미흡 간 차이 확대)
      평가위원 재량확대 특정항목 점수가 평균보다 배점의 10% 초과시 토론 또는 사유서 제출하는 규정을 배점의 20% 이상으로 확대
      SW개발역량 SP인증, CMMi인증 보유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우대조치
      인증기업 우대 - 발주기관의 SP인증 등에 대한 이해도 심화 필요
      고난이도사업 가격비중 축소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의 기준을 참고하여 고난이도 사업은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또는 가격평가를 배제
      성과평가 평가지표 (단기)각종 일정 준수 여부로 객관적인 정량평가 시행
      (중장기) 품질만족도, 개발단계 보안 등의 항목 추가 가능
      반영방법 기술평가 시 유사사업의 성과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평가위원들이 정성평가
      시스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을 고도화
    • 5. 정책적 활용내용
    •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사업자선정제도를 포함한 공공SW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논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6.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사업자선정제도가 단순한 평가기준의 문제가 아닌 공공SW사업환경 전체의 개선의 핵심요소임을 밝혀냈으므로 사업자선정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관점을 평가기준의 변화가 아닌 공공SW 사업환경의 전체적인 개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 Summary
    • 1. Title: A Research on the Public IT Procurement Institution - focused on Tender selection
    • 2.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 Considering that the public IT procurement is mostly for including customized SW development and maintenance, the core of the tender selection is to provide fair and transparent procedures for public sector SW vendors who can successfully complete the project with business management capability and technical capability.
    • It has been continuously required to improve the bidding procedure, including the tender selection system in the public IT procurement. In particular, despite of the technology and price ratio to 9: 1, there was a strong demand to weigh the proportion of technology evaluation more significantly. There was two recent seminars in June 2016 and November 2018.
    •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 IT procurement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ender selection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it.
    • 3. Composition and Range
    • This report compares and analyzes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system of public sector IT projects, public construction, and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proposes how to improve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system.
    • 4. Main Contents and Results
    • 4.1 Public sector IT project
    • In order to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procurement in Korea, rules were changed like : to delegate the bidding procedure ① including tender selection to the Korean PPS; ② to set the technology and price to 9:1; ③ to consider the past project records; ④ to use unified criteria.
    •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discretion of the demanding agency is more widely recognized.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has a thorough pas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e case of Japan, it has strengthened the ability of the public agencies through DB construction of the public IT projects and specified various qualifications about the software development capability as obvious evaluation items.
    • 4.2 Public sector construction
    • In public sector construction, the Korea and the US have been thoroughly conducting post project evaluation, and it is allowed to use different technical evalu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roject type in Japan. However, it might be hard to install detailed classification and pre-qualification systems in public IT procurement because the SW sector is rapidly changing and the domestic public SW market is small.
    • 4.3 National R&D
    • For all countries, the discretion of the expert evaluation was widened. The introduction of the post evaluation system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but the feedback system to reflect the past R&D results in the selection evaluation is noticeable through the disclosure of the research result. Also, it is worthy to use various selec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R&D projects in Korea and explicit treatment for excellent researchers.
    • 4.4 Improvement Proposals
    •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discriminative power of technology evaluation, and the concrete methods are ① to upgrade reviewer’s understandings and expertise, ② to expand gap of technical score, and introdu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 5. Policy use
    • This report can be used as a discussion paper on public IT procurement procedures including tender selection.
    • 6. Research Implication and Expected Effects
    •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tender selection is a key factor in improving the overall public SW project institution rather than a simple evaluation criteria. Therefore, the viewpoint of tender selection should be changed to how to improve the overall institution from how to change evaluation criteria.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공공SW 사업과 사업자의 기술적 역량
    • 2.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활용방안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활용방안
    • 제2장 국내 공공SW 사업 사업자선정제도
    • 제1절 사업자선정제도 구성요소
    • 1. 계약방식
    • 2. 사업자선정평가의 주체
    • 3. 사업자선정평가방식
    • 제2절 사업자선정제도의 변천
    • 1. 2001년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개선사업 연구보고서
    • 2. 2003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확대적용
    • 3. 2003년 전문기업인증제 도입 보류
    • 4. 2007년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도입
    • 5. 2007년 사업 제안서 평가 연구보고서
    • 6. 2011년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
    • 7. 2014년 공공SW 조달을 통한 산업 발전방안
    • 8. 2015년 발주방식 개선연구
    • 9. 2014년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및 년 강화
    • 10. 2015년 기술평가점수 강제보정제 도입과 년 폐지
    • 11. 2019년 월 공공SW 사업 유형 개로 세분화 예정
    • 제3절 사업자선정제도 기존 논의 정리
    • 1. 가격경쟁의 배제 또는 가격비중의 감소
    • 2. 기술성 평가기준의 개선
    • 3. 평가위원들의 평가시간 역량 및 구성방식
    • 4. SP인증 등 SW개발역량 인증제도의 영향력
    • 5. 해외 각국과의 비교분석의 의의
    • 제3장 해외제도 비교분석
    • 제1절 공공SW 사업 사업자선정제도
    • 1. 미국
    • 2. 영국
    • 3. 일본
    • 4. 국내와의 비교분석
    • 제2절 공공건설 사업자선정제도
    • 1. 한국
    • 2. 미국
    • 3. 영국
    • 4. 일본
    • 5. 국내와의 비교분석
    • 제3절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 평가제도
    • 1. 한국
    • 2. 미국
    • 3. 영국
    • 4. 일본
    • 5. 국내와의 비교분석
    • 제4장 공공SW 사업 사업자선정제도 개선방안
    • 제1절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개선방향
    • 제2절 평가위원 관련 개선방안
    • 1. 평가위원의 사업이해도 향상 평가시간 증대 및 발주기관 브리핑 강화
    • 2. 평가위원 전문성 향상 연임허용으로 경험을 축적
    • 3. 발주기관 담당자의 참여 확대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 확대
    • 제3절 기술점수 차이 확대방안
    • 1. 등급제 폐지 또는 배점 차이 확대
    • 2. SW개발역량 인증기업 우대
    • 3. 고난이도 사업의 가격평가 배제 또는 비중 축소
    • 제4절 공공SW 사업 성과평가 도입방안
    • 1. 성과평가의 필요성
    • 2. 국내 성과평가의 도입방안
    • 제5장 결 론
  •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 Chapter 2. Tender selection of Domestic Public IT procurement
    • Chapter 3. Domestic and Overseas Analysis
    • Chapter 4. Improvement Proposal
    • Chapter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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