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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브리프
국내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과 정책 시사점
  • AI정책연구실 유재흥 책임연구원031-739-7352
  • 산업정책연구실 유호석 책임연구원031-739-7351
  • 이종주 역대연구원
날짜2021.11.08
조회수11703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역량 있는 정규직 인력 수급에 한계가 생기면서 프리랜서 인력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인력을 활용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원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충분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SW프리랜서 전성시대를 기대하게 한다.
    • 실제로 Freelancer.com, Upwork, 이랜서, 위시켓 등 온라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SW프리랜서 개발자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Wework 등 공유오피스 열풍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SW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작업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SW프리랜서들의 실제 업무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 강도 높은 노동, 불안정한 수입 등의 문제로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게다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미적용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대출, 국비 교육 기회 등에 있어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다. 이처럼 SW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과 처우 문제가 종종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조사는 거의 없었다.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SW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인적 특성, 소득 수준, 계약 실태, 불공정 처우, 만족도,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개한다. 요약하면, 국내 SW프리랜서들은 조직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소득을 위해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IT서비스 업종에서 고객사에 상주하며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로서 법적 인정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잦은 야근과 불법 파견, 고객사의 계약 미이행 등의 업무 환경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업체와 인력간의 비대칭 정보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발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정규직 근로자와의 동일 처우, 복지 혜택, 지속적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한국이 SW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SW프리랜서 개발자들의 활약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 Executive Summary
    •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of software developers has attracted more attention than ever. Demand for freelance workforce is increasing as the availability of competent full-time workers is limited.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ose who can apply the state-of-art technologies in a timely manner. In this trend, it is likely that the age of freelance software developers will soon arrive, where they can do their favorite work in a desired place and work with sufficient pay
    • In fact, most of the online job intermediaries such as Freelancer.com, Upwork, eLancer, and Wishket are searching for software developers. In addition, the growth of shared office space such as Wework, supports the work environment of freelance software developers. However, the prospects of software freelancers are not just rosy. On the contrary, there are negative views and treatment of freelance developers in Korea.
    • n general, freelance works are not considered as good jobs because of discrimination against full-time workers, intense labor, and unstable income. In addition, it is located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and social services such as insurance, loan and job training for career development. Despite the frequent problems of poor treatment and awareness of software freelance developers,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to pinpoint the situation.
    • In this report, we conducted surveys on various aspects of Korean software freelance developer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ome and satisfaction level, contract status, unfair treatment, and future plan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y often turn away from organizational stress and turn to freelance for better income. They work in the IT service industry, which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ir previous work, and works like a regular employee. However, as an employee, it is not well recognized as a legal entity, and is in a working environment such as frequent night work, illegal dispatch, and non-compliance of contracts.
    • The most urgent task for them is to make the multi-level workforce dispatching system which causes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the workforce more transpar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opportunities for continuous career development and welfare benefits in recognition of a regular worker. In order for Korea to become a software powerhouse, software freelance developers are in desperate need. To this end, institutional and policy efforts to exert their competence in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should continue.
    • I. 배경
    • II. 조사 개요 및 결과
    • 1. 국내 SW프리랜서 규모
    • 2. 조사 개요
    • 3. 응답자 특성
    • 4. 계약 관련 실태
    • 5. 불공정 경험과 인력 파견
    • 6. 업무 환경
    • 7. 만족도 및 향후 계획
    • III. 요약 및 시사
    • [참고문헌]
  • Contents
    • I. Background
    • II. Results of the Survey
    • 1. Estimated Number of Freelance Software Developers
    • 2. Outline of Survey
    •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4. Contracts Status
    • 5. Unfair Treatment and Illegal Dispatch
    • 6. Working Conditions
    • 7. Satisfaction and Future Plans
    • III. Summary and Implications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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