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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SW R&D 정책 동향
- 서영희 역대연구원
날짜2018.11.27
조회수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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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은 SW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 SW R&D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W R&D에 대한 현황 파악과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여 새로운 SW R&D 혁신 정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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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써 국내외 주요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투자 뿐만 아니라 SW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SW는 제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인으로써 단순히 ICT의 한 부문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됨
- SW R&D는 단순히 새로운 SW 기술 개발 및 고도화가 아닌 전 영역의 변화를 이끄는 수단이 됨에 따라 SW R&D 정책 및 투자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동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
- SW산업은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 전통 산업, 에너지,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및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SW는 보이지 않는 엔진(Invisible Engine)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높음
- SW산업의 부가가치율(51.6%)은 제조업(23.6%)의 2.2배1이며, 고용유발효과(10.6명/10억 원)는 제조업(6.1명/10억 원)의 1.7배에 달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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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 R&D 관련 투자 현황
- 2019년 국가 전체 R&D에서 ICT·SW 분야의 예산 및 비중은 2014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관련 투자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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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CT·SW 분야 투자의 연도별 변화 추이
※ 출처 :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03. - ICT·SW 분야의 2016년 투자는 2.83조 원*으로 기술 분야 중 가장 큰 규모
- *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중 ICT·SW 관련 중분류의 투자액 합계
- 반도체·디스플레이(36.8%), 소프트웨어·콘텐츠(28.8%)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고, 정보보안 분야는 투자 증가폭*이 가장 큼
- * 연평균 증가율(2012년-2016년)은 정보보안이 14.9%, 소프트웨어·콘텐츠는 8.0% 증가하였음
- SW R&D비용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로 구분하고, 2016년 기준 5,761억*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전 산업에 포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예산의 합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대분류인 정보/통신의 중분류인‘정보이론’과‘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반영한 연구개발 금액의 합
- SW 연구개발은 SW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과 사회 분야에서 전통 산업, 에너지,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전 산업에 포함된 SW R&D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통신 분야의 2개 중분류의 합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표 1 정부 및 민간 R&D 투자규모 비교(2016년 기준)
※ 출처 :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03.<표 1> 정부 및 민간 R&D 투자규모 비교(2016년 기준) 구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방송·통신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정보보안 정부투자(A) 7,364 4,002 5,761 748 543 1,608 민간투자(B) 199,144 15,837 13,038 3,769 1,628 2,689 B/A 26.1 4.1 2.5 4.8 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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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W R&D 정책 및 투자 현황
- (미국) 각 부처/기관의 디지털화 및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ICT예산을 일부 증액 배정하고, 이를 통해 IT인프라와 보안에 집중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SW 전략 추진과 함께 민간의 투자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표 2 2019년 미 연방정부 ICT 예산 배정액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AN AMERICAN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02.<표 2> 2019년 미 연방정부 ICT 예산 배정액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비국방 분야 44,924 45,554 45,775 -
- 2019년 비국방 분야의 IT 예산을 약 458억 달러로 책정하였으며 비국방 분야의 ICT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 2018년까지는 국방 분야를 포함한 IT예산을 포함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비국방 분야 및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연방정부 전반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부분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활용될 계획임
- 그림 2 2019 IT 투자 포트폴리오 요약
(단위 : %)
※ 출처 : AN AMERICAN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02. - 「국가전략 컴퓨팅 계획」(2015.07.),「빅데이터 R&D 전략」(2016.05.) 등 국가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SW 관련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함
- R&D 결과물 확산을 위해 연방정부 소스코드 정책 발표(2016.08.), 소스코드공개포털 개설(2016.11.) 등 적극적인 공개SW 정책을 추진함
- 미국은 SW 관련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문샷 프로젝트(SW+타산업, 구글)*, 프레딕스(제조+SW, GE) 등 타 산업과 SW 간 융합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문샷 프로젝트) 구글 글래스, 무인자동차, 베이스라인 스터디(바이오+SW), 룬 프로젝트(열기구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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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샷 프로젝트(Internet Balloons-Loon, Life Science-Verily)
※ 출처 : https://x.company/projects/ -
그림 4 프레딕스 플랫폼 구조
※ 출처 : https://docs.predix.io/en-US/content/platform/get_started/predix_overview/predix-overview - (EU) 2018년부터 2020년까지 Horizon 2020을 통해 산업과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투자(17억 유로)를 계획하고, Digital Single Market(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200억 유로를 투자하는 AI 육성 계획 수립 등 SW 관련 정책 수립
- Horizon 2020은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유럽경제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7년(2014-2020)간 총 770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투자 총액은 총 300억 유로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 저탄소 및 기후 변화(33억 유로), 유럽의 산업과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변혁(17억 유로), 순환경제(10억 유로), 유럽 연합의 안보(10억 유로), 이주(2억 유로) 등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 또한, 과학적 지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오픈 사이언스에 20억 유로를 투자하며, 6억 유로는 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와 유럽 데이터 인프라, 고성능 컴퓨팅에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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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orizon 2020의 마지막 단계(2018-2020)의 투자 계획
※ 출처 : https://ec.europa.eu/ - Horizon 2020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서「Digital Single Market(디지털 단일 시장)」구축 전략에 따라 AI 육성 계획을 발표함(2018.04.)
- AI에 대한 연간 투자를 70%로 증가하고, 2020년까지 총 1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유럽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연간 200억 유로 이상 투자를 목표로 함4
- (독일) Industry 4.0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Platform Industry 4.0」을 구성하고 다면적 정부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① 기술, 전문지식과 의사결정 운영 위원회, 워킹그룹 ② 정치적 거버넌스, 사회에의 대응을 위한 전략그룹, 과학자문위원회 ③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협회, 표준화 활동으로 구성됨
- * IT 투자 정책금융지원, 전문가 파견(기술 노하우 전수), 공동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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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latform Industrie 4.0 구조
※ 출처 : 연방 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i) - 2016년에는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주요 10대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한「Digital Strategy 2025」를 발표함
- 이는 디지털 변환이 가져올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조성, 기업 지원 방식과 근로의 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표 3 디지털 전략 2025 상위 10대 중점 추진과제
※ 출처 : ‘독일의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 디지털화’, 장훈, 2017.<표 3> 디지털 전략 2025 상위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 실천 방안
1. 기가비트급 광 네트워크망 전국 확대- ▪ 2025년까지 100억 유로 규모의 네트워크 구축자금 확보
- ▪ 연방-지방정부 간 지원 프로그램 조율
- ▪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라스트 마일’의 단계적 개발
2. 창업 활성화, 신생 기업 간 협력 강화- ▪ 2017년까지 3억 유로 규모의 하이테크 창업기금 창설
- ▪ 벤처캐피탈 자금 유치를 위한 법/규제 개선
-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3. 투자 확대와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 유럽 디지털 마켓 구축
- ▪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발
- ▪ 새로운 기술·비즈니스‘실험실’창설
4. 핵심 인프라에 대한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장려- ▪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도 신설
- ▪ 범유럽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 확립
- ▪ 스마트 네트워크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
5. 정보보안 및 정보 간 자기결정권 강화- ▪ IT 보안 관련 규제 도입을 위한 EU 역할 강화
- ▪ 디지털 지도 활용
- ▪ 데이터보호 및 인증체계 표준 확립
6.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지원정보 포탈 구축
- ▪ 디지털하우스 개관
- ▪ 전담 TF 창설 및 부문별 특화정책 추진
7. Industry 4.0을 바탕으로 생산거점 고도화- ▪ Micro electronics 부문 자금지원 프로그램 신설
- ▪ Industry 4.0 표준화
- ▪ 주요국과 공동 연구/개발 추진
8. 디지털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안 마련
- ▪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시설·장비·자금 지원
9. 디지털 교육- ▪ 초·중등 교육에 디지털 미디어 활용
- ▪ 온라인 교육 강화
- ▪ 디지털 훈련, 기업 수요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10. 디지털화 담당기관(Digital Agency) 설치- ▪ 정책 싱크탱크 설립
- ▪ 동향조사, 자문, 이용자 지원 역할
- (일본) 2018년 기준으로 총 1,294.6억 엔(약 1조 3천억 원의 ICT R&D 예산을 편성하고 5G개발(약 6천억 원)에 집중하고 있으며「Society 5.0(초스마트사회)*」을 통해 SW R&D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재흥전략」을 발표(2016.04.)하고, 4대 SW 분야(빅데이터, IoT,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육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실현에 집중하고 있음
- Society 5.0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나라로 변혁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7’, 2017.06.)
- ※ GDP 600조 엔 달성 및 2020년까지 30조 엔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 *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고도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 간 균형을 이룬 인간 중심의 사회
- 2018년 기준으로 총 1,294.6억 엔의 ICT R&D 예산을 분야별로 배정하고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국가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약 583억 엔을 5G 개발에 편성
- * 5G 개발(약 583억 엔), 사이버보안(약 269억 엔), 공공혁신(약 238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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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ociety 5.0, 인간 중심의 사회 실현
※ 출처 : http://www8.cao.go.jp/cstp/english/society5_0/index.html - (중국)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중국 양회)에서 SW 혁신을 위해「인터넷 플러스」개념을 제시(2015.03.)하고, 2018년까지 ICT와 각 분야 간 융합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 등을 포함한 7대 액션플랜을 제시함
- 인터넷 플러스는 제조업 하드웨어 부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의 한계를 돌파하는 모델로, 플러스는 인터넷플랫폼+제조, 인터넷플랫폼+금융 등과 같이 산업영역을 확장시키는 스마트 인프라를 의미함
- 표 4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의 산업 및 적용 예시
※ 출처 : Internet Plus in China, Zhu Wang, 2016.06.<표 4>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의 산업 및 적용 예시 산업/Field 적용 Examples 인터넷+제조 자동차 산업 Alibaba의 인터넷자동차 프로젝트, Baidu의 무인자동차 R&D프로젝트, Tencent의 지능형자동차 프로젝트(with Foxconn and Harmony Auto) 인터넷+금융 온라인뱅킹 Alibaba의 Yu’ebao, Baidu의 Ligunli, Tencent의 Licaitong 온라인/모바일 결제 Alibaba의 Alipay, Baidu의 Baifubao, Tencent의 Tenpay P2P 대출 Renrenda, PPdai, Niwodai 클라우드 펀딩 Baidu Zhongchou, JD Zhongchou,Taobao Zhongchou 인터넷은행 Tencent의 WeBank, Alibaba의 MYbank 인터넷+상거래 B2C플랫폼 Taobao, JD, Gome B2B플랫폼 Alibaba, B2B.cn 인터넷+교통 택시서비스 Didi Dache, Kuaidi Dache 운전자 중심, 주문형 자동차 서비스 Shenzhou Zhuanche, Baidu Zhuanche 차량공유 서비스 Didapinche, Kuaipinche 맞춤형 셔틀버스 서비스 Beijing, Wuhan 공공 자전거 시스템 Beijing, Xi’an 인터넷+헬스케어 온라인 헬스 서비스 Alibaba의 AliHealth, Baidu의‘Beijing Health Cloud’계획 인터넷+교육 대화형 교육플랫폼 Focusteach, iFlyBook 온라인 수업 XuetangX, VKO, Baidu Chuanke 온라인 교육플랫폼 GeekAcademy, China M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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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글로벌 주요 국가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SW R&D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다양한 SW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하여 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SW R&D 현황 파악 및 유형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혁신 정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국내 국가 SW R&D의 대한 투자 규모를 과학기술분류체계의 중분류 중 소프트웨어와 정보이론만이 아닌, 전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SW R&D 관련 산업, 부처, 연구개발단계 등 유형별 분석을 통해 향후 SW R&D 혁신방향을 도출하여 국가 차원의 SW역량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