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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01
국가 조달체계 개선 연구 - 공공SW 분할발주를 중심으로
  • 김준연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 심기보
날짜2015.02.16
조회수10709
    • 연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로 구성된 보고서개요 표
      연구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참여연구원 심기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 관련뉴스

      SW정책연구소, SW설계요율 새로 짠다

      1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공공SW 분할발주를 위한 SW개발사업 설계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이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23일까지...

      발주기관과 업체(설계ㆍ구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설계검증 및 표준산출물 등 SW사업 품질관리 제고방안, SW분할발주 제도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이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IT 서비스산업 생태계 연구 : 공공SW 분할발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업 성격에 따라 기능 단위, 공정 단위로 분할 발주하거나 사업...

      가운데, 분할발주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SW 사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그간 SW 제값주기...

      SW사업 품질관리 제고방안, SW분할발주 제도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SW 사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그간 SW 제값주기, 요구사항 명확화 등 수많은 노력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설계와 구현을 별도로 발주하는 `SW 분할발주` 의무화 여부를 두고 업계 논의가... SW분할발주 시 효과 도표 이미지.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제 지난해 정부가 조달청, 부산시, 광명시 등...

      이를 통해 침체된 IT서비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단계 하청구조에 시달리는 중소SW 업계의 시장여건도 개선한다는 주장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최근 ‘IT서비스산업 생태계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주방...

      이날 토론회에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은 "SW산업이 열악하고 전문가들이 대접을 못 받고 젊은이들이 SW산업을 기피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기획 설계 공정과 구축 공정을 분할 발주할...

      "단기 구축개발 중심 조달 탈피해야"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 SW 혁신의 선결과제로 △설계우선 분할발주 △클라우드를 통한 조달 △민감참여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진형...

      "공공SW사업, 분할발주가 해답"

      "공공SW 분할발주, 모든 것의 시작" 서상기 국회의원의 축사와 윤종록 미래부 차관, 김상규 조달청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장이 '공공사업, 왜 분할발주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 제1장 서론
    • 제2장 국내 IT서비스 및 공공SW사업의 문제점
    • 제1절 IT서비스산업 현황
    • 제2절 국내 IT서비스산업 구조
    • 제3절 국내 IT서비스산업의 문제점
    • 제4절 국내 공공 SW사업의 문제점
    • 제5절 공공 SW사업의 발주체계
    • 제6절 현행 공공 SW발주체계의 문제점
    • 제3장 선진사례 분석
    • 제1절 선진사례 분석 : 미국
    • 제2절 선진사례 분석 : 일본
    • 제3절 두가지 분할발식의 비교
    • 제4절 분석의 종합
    • 제4장 개선방안 및 이슈
    • 제1절 한국형 분할발주
    • 제2절 이슈별 극복방안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