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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SW 특징을 반영한 국가 SW R&D 발전 방향

서영희 역대연구원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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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 탈바꿈(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이 일어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써 산업과 사회 전면에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SW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SW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SW R&D의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SW R&D란 무엇일까? 정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SW R&D는 컴퓨터, 기기, 부품, 장비 등의 다양한 시스템이 디지털화 된 정보와 결합되어 경제, 사회, 과학·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수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SW R&D의 범위는 목표 기능의 수행을 위해 개발되는 SW의 기획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이르는 전 R&D의 과정과 개발활동을 포함한다. 그 목적은 각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을 통한 국민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다. 특히 정부가 수행하는 SW R&D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위험이 높은 기술이나 기초 원천 기술의 개발을 통한 SW 전문가 육성과 국가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 등 주로 장기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SW R&D의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논문과 특허가 주요 성과가 주로 발생하는 타 R&D와는 다르게 주로 SW 컴포넌트나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런 결과물은 암묵지(Tacit Knowledge)의 형태로 연구 참여자에게 내재되는 특징을 가진다.
- 이러한 SW R&D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SW기술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SW기술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SW는 기술 누적을 통한 버전업(Version-up)에 의해 발전하는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SW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의 성장 동력은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끊임없는 개발(Perpetual Development)’¹이며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개발 과정을 거친다. 구글(Google) 번역기의 경우도 현재까지 꾸준한 개선을 통해 번역 가능한 언어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음석인식, 필기인식, 문서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발전하고 있다.
- [그림 1]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개발 과정
  ※ 출처 :“Development and Deployment at Facebook”, Kent Beck, IEEE(2013)
- 이러한 SW의 기술을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의 제20조 2항에서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은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성 여부 및 유사과제 통폐합 여부 판단에서 SW 중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SW R&D의 수행 결과가 우수한 경우, 후속 연계형 R&D를 보장하고 버전업 SW R&D에 대한 평가지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존 SW R&D 수행 결과를 활용한 버전업 SW R&D의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 성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 SW 기술의 특징은 동일한 기능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과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수행하기 위해 도전형·경쟁형·개방형 R&D 지원 체계인‘인공지능 R&D 챌린지’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진대회형 R&D방식을 SW가 활용되는 다양한 융합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경쟁방식을 통해 민간의 기술력을 높이고 빠르게 기술을 확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실패확률이 높은 고난도 SW R&D에 대해서는 후불형 R&D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불형 R&D는 다수의 연구 집단이 선수행-후지불 원칙에 따라 동일 연구 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SW 기술력 축적과 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
- 세 번째 특징은 SW는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SW는 제품과 서비스 간 경계가 크지 않고, 제조업과 달리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식 집중형 기술로써, 기술창업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SW활용을 위해 창업과 연계된 SW R&D 수행 시, 창업하는 연구 참여 인력에게 기술료 부과를 면제해주거나 R&D 결과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SW R&D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네 번째는 SW 결과물에서 설명하였듯이 SW R&D는 연구 결과가 암묵적 지식의 형태로 연구 참여자에게 내재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특징을 반영하여「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면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SW, 지식서비스분야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인력 중심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R&D 환경 조성 및 지원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SW의 세 번째 특징과도 맞닿아 있으며, 기술개발 인력의 이동을 전제로 한 기술사업화 환경을 조성하고 인력 이동을 선행 조건으로 한 기초·응용·개발 연계 사업 추진 및 성공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여 성공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인력이 창업 또는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과제 연구원의 인력 이동을 성과로 인정하여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SW는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SW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의 가치사슬을 재편하는 파괴적 혁신의 주역이다. 아마존(Amazon)은 전자책(Ebook)을 통해 출판 사업을 재편하고 넷플릭스(Netflix)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비디오 유통을 재편하였다. 그러므로 각 산업 분야에서 SW기술을 활용하거나 일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여 SW 원천 기술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융합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글의 텐서플로우의 활용을 넘어선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남들보다 한 발 앞서나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SW의 고유한 특징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SW R&D 혁신 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를 필살기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1 “Development and Deployment at Facebook”, Kent Beck, IEEE(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