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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안지성 (매사추세스대학교) 4차 산업혁명과 행정의 미래

박강민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2018.07.09

9806

안지성 (매사추세스대학교) 4차 산업혁명과 행정의 미래 강연안내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7. 7. 2(월) 10:00~13: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4차 산업혁명과 행정의 미래
발 제 자	안지성 (매사추세스대학교 교수)

- 막스 웨버(Max Weber)가 주장한 관료주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시기에 표준화된 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이었음
-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책 도출과 실행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관료주의의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음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의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함
- 스마트 정부란 기술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도입하여 빠른 정책결정과 직접적인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
-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되었다면 스마트 정부는 특화된 행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
- 스마트 정부의 구현에는 헌신적인 리더쉽, 공무원 대상의 교육·훈련, 관련 조직 문화 형성이 필요함
- 보스톤과 남양주에서는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스마트 정부를 실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 보스톤에서는 '보스톤311', 'Civic Technology 해커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 정부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
- 남양주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건과 복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중
- 더욱 많은 데이터 축적은 긍정적인 피드백 사이클을 만들어내면서 인공지능이 더욱 나은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줌
- 긍정적인 피드백 사이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집하는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인공지능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행정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음
- 신시네티의 경우 응급 의료 서비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앰뷸런스가 출발하는 시점을 지역별로 분산시켜 응급환자가 병원까지 이송되는 시간을 22% 절감
- 노스캐롤라이나는 간단한 민원 응대에 챗봇을 활용하고 있으며, 웨슬리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음
- 시라큐스는 12년간의 수도관 동파 데이터를 분석하여 동파 지역을 예측하고, 보스톤에서는 지역 뉴스를 활용하여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음
- 스마트 정부의 도입에서 의사결정의 주체, 책임소재 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아이작 아시모프(Issac Asimov)의 ‘로봇 3원칙’과 같은 근본적인 원칙이 필요함
- 인공지능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할 것인지,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은 인간이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 EU의 경우 인공지능의 책임 소재를 위해 법인화, 로봇세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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