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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새정부 SW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박태형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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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g forward to a Succcessful Realization of the New Government’s SW Policy
- 국민 대부분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급격한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60일간의 짧은 대선기간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새정부는 국민들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지난 7월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공표함으로써 새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 목표 그리고 국정과제들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 국정운영 계획은 국정기획자문회가 밝히고 있듯이, 새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자, 설계도이며, 평가기준이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나침반)이며, 민간의 입장에서는 국가운영이 어떤 모습으로 추진될 것인가(설계도)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 및 민간에 공히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평가기준)으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 국정운영 계획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SW산업의 측면에서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관심을 가져 보고자 하는 이유는 새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를‘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격차해소’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SW산업은 성장동력 확충의 기반산업이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 선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열악한 SW산업 환경 개선 및 개발자 처우 개선을 통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100대 국정과제는 시급한 민생과제, 각종 제도개선 필요사항, 기타 국정현안 사항 중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행가능성과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특히, SW를 전면에 부각한 과제는 33번 과제로‘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SW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는 33번 과제를 필두로‘ 국정목표 2.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SW의 편재성과 기여가능성의 외연 확장을 고려하면 100대 국정과제 전반에 산재해 있다.
- 다시, SW정책의 관점에서 재해석 해보자면, 첫째, 성장동력의 확충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서 SW 융합을 통해 SW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SW산업의 주를 이루는 중소 SW기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R&D 진흥 및 규제정비를 통해 SW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둘째, 일자리 창출의 측 면에서 S W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 급을 통 해 중 소 S W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SW 확산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SW인력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SW 분야 인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셋째, 격차 해소의 측면에서 SW개발자에 대한 처우 개선, SW개발 납품에 대한 공정대금 지급 등 S W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우 수한 S W전문인력의 유 입을 촉 진한다. 또 한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 취·창업 및 고용지원은 SW를 통한 성장 및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그러나, 어쩌면 국정운영 계획에 담겨 있는 SW정책들이 과거에도 논의되었거나, 추진되었던 해묵은 과제일 수 도 있다. 그 럼에도 불 구하고, S W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식상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정책들이 국정운영 계획에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들에게 과거에는 가질 수 없었던 절박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절박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SW산업과 SW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에게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SW 영역은 여전히 정부에 많은 부분 의존적이다. 국정운영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이제 남은 것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새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달성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