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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2016-018

국방과 소프트웨어 융합 활성화 방안 연구

임영모AI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7.06.27

15019

- 1. 제 목
- 국방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도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변화가 요구됨
- 초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적의 사이버공격이 더욱 더 위협적임
- 인구감소로 인한 손실병력을 무인화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국방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 필요
- 국방 OS와 상용SW를 개방형 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 가능성 타진 필요
-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정책과 관련된 범위로 연구범위를 제한
- 4개의 주제로 구성됨
- - 사이버전 역량 강화 정책 연구
- - 국방분야 무인화 실태조사
- - 국방 의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조사
- - 국방분야 OS 및 상용SW 사용실태와 문제점 분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영역 합동조직 신설, 사이버국경선도입, 군 외부의 민간 사이버역량 활용 등 8가지 정책을 제시함
- 국방 무인화 실태를 법령 및 조직, R&D능력, 소요기획 및 검증, 획득 및 수출지원 측면에서 조사됨
- 국방의무데이터는 ‘임상결정지원시스템’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됨
- 국방 영역에서 Linux로 전환할 경우, 운영호환성,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부담이 야기되지만 예산절감, 빅데이터 시스템 운용기반 확보, 국방분야의 IT기술 자립, 보안성 강화 및 신뢰성 향상, 국방 정보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5. 정책적 활용 내용
-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한 8가지 정책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개혁실,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에서 활용 가능
- 국방 무인화의 현실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
- 국방의무데이터의 현황으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체계 발전에 참고 가능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개방형 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 검토시 본 연구결과 활용 가능
- 6. 기대효과
- 북한 등의 타국으로부터의 사이버공격으로 한국의 IT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 한국의 국방 무인화 정책 수립과 국방 무인체계 도입 활성화에 기여
- 국방 무인체계의 내수와 수출 증대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군 의료데이터의 활용 방안 연구에 기여
- 군의 개방형 컴퓨팅 환경 도입 검토에 기여
SUMMARY
-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penetrated every aspect of the world,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is no exception.
-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system in the new era. First, it includes a policy study to raise the cyberspace operational capabilities. Second, we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n unmanned system in military, such as usage of robotics. Third, it is studied to understand medical data in the army for construction of correc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st but not least, we discuss problems and contributions of introduction of open computing environment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 Thus, this study will guid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have effective policies on software-related issues in the military.
- Key Words: Cyber Warfare, Cyberspace Operations, Cyber Threat, Leadership, Cyber Policy, Unmanned System, Medical Data,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Open Source Software, Open Computing Environment. Military Policy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목적
- 제2장 사이버전 역량 강화 정책 연구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범위
- 제2절 사이버공간의 위협
- 1.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
- 2. 용어 정의
- 3. 위협
- 제3절 사이버 위협
- 1. 평시 사이버전의 양상
- 2. 전시 사이버전의 양상
- 3. 북한 사이버전력의 위협
- 제4절 사이버전 역량 강화 정책
- 1. 사이버전 주요 특성과 역량
- 2. 역량 강화 정책
- 제4절 소결론
- 제3장 국방분야 무인화 실태조사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국방 무인화의 개념
- 1. 로봇과 국방로봇
- 2. 무인화와 국방 무인화
- 제3절 주요 선진국의 국방 무인화 동향
- 1. 미국
- 2. 독일
- 3. 이스라엘
- 4. 중국
- 제4절 한국의 국방 무인화 동향
- 1. 기 추진사업
- 2. 추진 예정 사업
- 제5절 한국의 국방 무인화 현실태 및 문제점 조사
- 1. 관련 법령 및 조직
- 2. R&D 능력
- 3. 군의 소요기획 및 검증
- 4. 획득 및 수출지원
- 5. 반대 여론에 대한 대비책
- 제6절 국방 무인화 향후 연구과제 방향 도출
- 1. 연구의 한계와 과제
- 2. 향후 연구과제 방향 도출
- 제4장 국방 의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조사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의료 시스템 및 데이터 현황
- 1. 국방 의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트 개요
- 2. 국방 의료정보 시스템 현황
- 3. 국방 의료정보 데이터 현황
- 제3절 국방 의무 데이터 향후 연구과제 방향 도출
- 1. 활용가능성 분석
- 2. 향후 연구과제 방향 도출
- 제5장 국방분야 OS 및 상용SW 사용실태와 문제점 분석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 배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2절 국방분야 OS 및 상용 SW 사용실태
- 1. 운용 장비 현황
- 2. 운용 OS 및 SW 현황
- 3. 운용 OS 관련 라이선스 비용
- 제3절 특정 OS 편중의 문제점 및 Linux 전환
- 1. 특정 OS 편중의 문제점
- 2. 상용 SW의 강점과 한계
- 3. Linux 전환 시 요구사항
- 4. Linux 전환 시 효과분석
- 제4절 개방형 OS 및 상용 SW 컴퓨팅 환경 도입사례
- 1. 국내 ․ 외 도입사례
- 2. 국방분야의 MS Windows와 Linux의 상황
- 3. Linux 사용실태
- 제5절 국방분야 OS 및 SW 향후 연구과제 방향 도출
- 1. Linux의 향후 전망 및 대응책
- 2. 오픈 SW의 성공을 위한 조건
- 3. 향후 연구과제 방향 도출
- 제6장 결 론
- 제1절 국방 소프트웨어 정책 제안
-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