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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연구 B0113-15-2013

SW사업 분할발주를 위한 수발주자 가이드라인

유호석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심기보
김준연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2016.07.01

12387

- 1. 제 목
- SW분할발주를 위한 수·발주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요건정의, 기본설계) 개발 연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애매한 요건정의 관행을 개선하여 기본설계 수준까지 가시화하여 요구사항과 개발 성과물간의 차이 범위를 최소화
- ② 사업 규모를 계량화하여 일(Task)과 비용(Cost)간 불일치 해소
- ③ 산출물의 품질 제고와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공공SW 개발사업에서 과업범위를 가시화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상류단계인 요건분석 및 기본설계 단계를 통해 범위를 가시화하고 사업예산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SW 제값주기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요구사항을 조기에 가시화 계량화함으로써 개발업무의 재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본 연구에서는 SW 사업에서 과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발주자 간에 오해가 없는 기획·설계사업(요건정의 및 기본설계)의 가시화·계량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대상 및 범위로 설정한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가. SW분할발주를 위한 가이드
-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비용이나 납기가 엄격해지고 개발하는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IT 발주자와 수주자 양쪽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정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사용자의 초기 요구사항은 애매한데다 한 번 정의한 요구사항도 계속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 요건정의 단계에서는 업무 전체의 흐름과 정보그룹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화해야 한다.
- ① (업무 프로세스) 업무흐름과 그 내부에서 동작하는 기능요건
- ② (개념 데이터 모델) 업무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그룹을 정리
-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아래의 3가지 산출물을 작성한다.
- ① (시스템화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화 대상인 업무흐름과 동작하는 기능
- ② (논리 데이터 모델) 시스템화 대상 정보그룹의 속성 정의
- ③ (화면) 화면 레이아웃과 화면전이 정의
- 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조달) 선진사례 조사
- 미국의 경우, OMB 중심의 정보화 발주관리 체계를 통하여, SW사업의 비용산정을 과업단위(Task) 중심으로 구체화 하였다.
- 일본 총무성의 '발주지침'은 기존에 통합/일괄 발주하던 정보시스템을 공통기반과 복수의 개별 기능으로 나누어 조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유럽의 Scope Manager제도는 SW상세요건정의, 사업규모 및 비용 산정 전문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발주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호주 Scope Manager 제도의 경우, 개발 인력들의 시간당 임금에 기반한 가격(Fixed-price)을 기반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 다. 분할발주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첫째, 발주자의 분석·설계 역량이 부족한 문제는 Pre-PMO가 설계용역을 수행함으로써 해결한다.
- 둘째, 분할발주 예외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문제는 예외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함으로써 예방한다.
- 셋째, 설계사업자와 구축사업자 간에 책임전가에 대한 우려는 설계사업자가 후속 구축사업을 지원(협력)하는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5. 기대효과
- 본 연구 결과물은 분할발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절차와 예시를 통하여 SW사업의 가시화와 계량화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제1장 SW분할발주를 위한 가이드
- 제1절 SW분할발주를 위한 가이드 개요
- 1. 가이드의 목적 및 필요성
- 2. 가이드에 대한 연구의 구성과 범위
- 3. 시스템 구축 대상 업무 시나리오와 조직도(예시)
- 4. 요건정의와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산출물
- 제2절 요건정의
- 1. 요건정의 개요
- 2. 업무 프로세스 정의
- 3. 요건정의 계량화
- 제3절 기본설계
- 1. 기본설계 개요
- 2. 업무 프로세스 정의
- 3. 데이터 모델 정의
- 4. 화면 정의
- 5. 계량화 산출물
- 2장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선진사례
- 제1절 미국정부 소프트웨어 주 프로세스
- 제2절 월드뱅크(World Bank)의 사례
- 제3절 일본의 분할발주 사례
- 제4절 호주의 Scope Managing 사례
- 제3장 SW분할발주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제1절 SW분할발주의 예상 문제점
- 제2절 SW분할발주 예상 문제점 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