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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관련 표준화 연구용역

유호석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준연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2016.07.01

11918

- 정책연구과제명 : 상용SW 분리발주 표준화 연구용역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유호석
- 발주기관 :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연 구 기 간 : 2015.9.8.~2015.12.7. (3개월 )
- 활 용 구 분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연 구 목 적
- 상용 SW 분리발주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분류체계(Category)
-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분리발주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
- 조사 및 영향도 분석
- 연구 주요내용
- 상용 소프트웨어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SW 분류 카테고리 분석
- -他기관(TTA,SPRi,통계청,OECD 등)의 상용 SW 분류체계 분석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용 SW 카테고리 개선방안
- 상용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별 규격 표준화
- -SW 분류체계별(운영환경 SW,네트워크 SW,DB관리 SW,통신 SW,유틸리티 SW,프로그램 개발 SW 등)규격 표준화 방안
- SW 분리발주 영향도 조사․분석
- -수요기관,공급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영향도 설문조사
-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기준 개선,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발주자 지원,명확한 책임체계 마련 등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 활 용 목 적
- - 향후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방안 마련 시 동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
- 활 용 결 과
- 2016년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국 업무 계획에 반영
- - 영향도 분석 결과,분리발주 확대로 수요기관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나라장터 등록 상용 SW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
-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분류체계 개선 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SW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230000-201500009&menuNo=I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