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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존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유호석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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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일상화 되어 SW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이 아닌 필수전략이 되고 있음
- 사유 소프트웨어와 차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구매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함
오픈소스 동향
- SW기업 대다수가 채택하는 오픈소스SW
- 조사대상 IT기업의 78%가 자사환경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66%의 기업은 고객을 위해 오픈소스에 기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음. 이는 2010년 조사결과에 비해 2배로 대폭 증가한 수치임
- 64%의 기업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88%의 응답자가 앞으로도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66%임 (출처 : 2015 Future of Open Source, North Bridge & Blackduck)
-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정부도 오픈소스를 채택
- 2000년대 이후 각국 정부가 수행하는 오픈소스 정책 수는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모두 합하면 364종에 달함
- 정책유형은 오픈소스 기반 R&D 수행이 88%에 달하며 오픈소스 사용 촉진 정책은 사용승인(75%), 사용 권고(68%), 사용 의무화(30%)의 비중임
- 국내 공공 조달시장에서 오픈소스SW 차별 존재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은 상용SW기준으로 초기 라이센스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초기 라이센스 비용이 없는 오픈소스SW는 등록할 수 없음. 이에 따라 SI프로젝트를 통한 일괄구매만 가능하고 독립적인 SW로 구매(분리발주)는 불가능한 상황임
시사점
- 오픈소스가 SW기업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었음으로 기업문화의 관점에서 일상적으로 오픈소스의 활용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
- 정부는 조달부문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SW구매제도를 정비할 필요
- 15) 공개SW협회 발표자료(‘16.2.23 SPRi 포럼)
- 16) James A. Lewis ,‘Government Open Source Policies’, 2010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