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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04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특허의 여러 쟁점들
  • 이현승산업정책연구실 실장
날짜2014.10.23
조회수10438
    • SW가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이후 SW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가 대세임 미국은 1981년 Diehr 판결로 SW가 포함된 특허를 인정한 이후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로 BM발명까지 인정하였으며, 세계 대다수 나라들은 이에 따라 SW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유럽은 특허심사실무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의 통상의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기술적 효과를 가진’ SW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유럽특허법 상으로는 SW 자체로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SW가 핵심요소인 BM발명에 대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특허무효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SW특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청구항”을 인정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추가로 인정함 특허청의 예고안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었으나 이에 대해 문화부, 오픈넷 등 시민단체, 일부 언론은 SW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였고, 특허청은 문화부와 협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하지만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SW특허의 보호대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거나 SW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법의 보호대상에는 변화가 없으며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국내SW산업계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SW산업계가 전체적으로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IT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또한 특허청은 2011년에 기록매체와 분리된 SW 자체를 물건으로 간주하고 ‘양도’ 및 ‘대여’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공’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 개정추진안에 대해서도 문화부 등은 이번 심사기준개정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음 그러나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이 SW보호를 위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SW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특허법에서의 SW특허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장점이 있으며 유사한 법개정을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오픈소스 진영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특허법 개정으로 SW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특허 제도만으로 SW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제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오픈소스 육성이 정부정책이기도 하므로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SW특허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국내 SW산업계도 찬반 의견이 나뉘어진 상황임 특허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는 SW특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SW특허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 한국SW산업협회와 이번 SPRi 포럼 참여자들은 대체로 SW특허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 오픈넷 등은 SW특허가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I. 검토배경
    • 1. SW특허에 관한 논란의 배경
    • 2. 한국의 SW특허 심사기준 개정논란
    • 3. 검토의 필요성
    • II. SW특허 개관
    • 1. 특허법 상의 발명과 SW
    • 2. SW특허 관련 주요 사건
    • 3. 한국의 SW특허 관련 연혁
    • III. 현행 SW특허 심사기준 관련 쟁점사항
    • 1. 2005년 심사기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 2. 2014년 심사기준 개정경위와 여론의 반응
    • 3. 2014년 심사기준 확정 및 시행
    • 4. (쟁점 1) 개정 심사기준과 SW특허 보호대상 확대 여부
    • 5. (쟁점 2) SW특허 심사기준 개정으로 인한 SW산업에의 영향
    • 6. 소결론
    • IV.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관
    • 1. SW와 지식재산권 분류체계
    • 2. SW와 SW산업의 특성
    • 3. SW보호제도 현황
    • 4. 특허법 상의 SW 보호대상의 변동
    • 5. 저작권법 상의 SW 보호대상의 변동
    • V. SW특허의 발전방향과 유용성에 관한 논의
    • 1. (쟁점 3)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의 SW산업에의 영향
    • 2. (쟁점 4) SW특허의 유용성
    • 3. 시사점
    •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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