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통계포털은 SW생산, SW수출, SW인력, 신SW산업 분야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IoT입법과 대응
- 양병석 역대 연구원
날짜2016.01.26
조회수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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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 시 2016. 1. 25(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초연결 사회의 조기실현과 IoT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발 제 자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전 KISDI 연구위원) 참 석 자 SPRi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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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사회의 조기실현 및 IoT경제활성화
- 초연결사회, 사물을 연결한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사회
- 다양한 분야의 기술, 산업간 융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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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진흥 법안
- 필요성
- - 초연결 사회의 핵심 기반
- - 고도 융합산업 전환의 핵심기반
- - 경제성장 견인
- 구조
- - 총칙, 추진, 조성, 활성화, 규제완화, 보칙
- 총칙
- -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추진
-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사물인터넷 민관협의회, 사물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
- -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 관계기관의 협조
- - 민관협의회
- - 실태조사
- 조성
- - 연구개발, 기술기준 , 표준화, 시범사업, 식별체계, 인력양성, 세제지원
- 활성화
- - 사물인터넷 기반의 고도화
- -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
- - 사업화 지원
- - 전파사용료 감면
- - 사업의 신고, 네건티브법
- 사물인터넷 진흥단지의 지정 및 규제완화
- - 사물인터넷진흥단지의 조성
- - 사물인터넷진흥시설의 지정
- - 진흥단지등의 지정해제
-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 규제조정 권고결정
- - 사물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
- -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 -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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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신속한 입법 필요
-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과의 조화
-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법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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