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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공공SW발주 선진화 포럼- 제도,가이드,사례 (2016. 1.26 | 19회)
  • 유호석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16.01.13
조회수10807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제목 발표자 시간
      (가이드) 분할발주 수발주자 가이드라인 이주찬 (투이컨설팅 이사) 20분
      (방안) 공공기관 발주역량 제고방안 강영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20분
      (제도,사례) 공공 SW사업 계약조건 개선방안
      - 과업변경 소송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분
      Q&A 및 패널토론
      ( 패널2명 : VTW 조미리애 대표, KOSA 안홍준 팀장 )      		 40분
  • 1. 분할발주 가이드라인 설명 (투이컨설팅 이주찬 이사)
    • (기본원칙)
    • 원칙: 쉽게 이해, 쉽게 적용, 용어 통일
    • 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 (인터넷쇼핑몰 서비스 사례)
    • ISP, ISMP와 본 가이드의 차이는 SW의 기능요건의 명확한 정의, 가시화, 계량화가 목표, 요건정의는 무엇을 할지 결정, 기본 설계는 어떻게 구현할 지를 설명
    • 가시화를 위해 BPMN 표기법 적용
    • (요건정의작성방법)
    • (가시화방안) 요건정의에서 업무 프로세스 정의, 데이터 모델 정의, 기본설계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 모델 + 화면정의
    • (계량화방안) 요건정의에서 계량화는 간이법을 적용하여 계산산적, 기본설계에서는 정통법을 적용해 개발 비용 산정
    • (발주자제공 정보) 발주자가 준비해야 하는 정보, 현재 조직도, ISP 자료, 주요 일정, 등
    • (업무프로세스작성)
    • - 업무프로세스의 정의는, 주요 지침 파악 → 업무 흐름도(Workflow) 작성 → 업무 목록 작성 → 단위업무정의 순으로 진행
    • - 업무흐름도 작성은 BPMN 표기법으로 작성
    • - 단위업무 작성시 예외 사항에 대한 명시 필요
    • (데이터흐름도작성)
    • - 데이터 모델 산출은 ERD(개체관계도)를 작성한 후 Entity 목록 작성
    • - 단위업무와 데이터 모델을 합해 데이터 흐름도 (DFD) 작성
    • (계량화) FP도출 후 SW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간이법 적용하여 산정
    • (기본설계 작성방법)
    • (작성목록) 화면 전이도 작성, 화면 목록 작성, 화면 레이아웃 작성, 화면 입출력 항목 작성, 화면 조작 정의 포함
    • (계량화) 비용 산출시 정통법을 적용하여 상세견적 제시
    • (화면설계) 단위업무 정의시 사용자 조직/확인 하는 부분과 시스템 처리/응답 하는 부분으로 구분
    • (공공기관 발주역량 제고 방안)
    • 그간의 논의
    • - 2011년 부터 분할발주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음
    • - 최근, 실시한 조달청 2015년 시범 사업이 있으나 결과 보고 자료 없음
    • - 발주자 입장에서 기획과 구현을 분할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 기획사업자가 PMO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발주 지원 전문가 지원
    • 분할발주시 예상 문제
    • - 공공 SW 사업 분할발주에 따른 정보화 사업의 전문 인력 부족, 정보화 역량,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 예상 - 발주사의 경력 및 신규 직원이 입사하여 업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소요
    • - PMO(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인력으로 전문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사업기간이 짧아 개발 업무 습득과 이해가 어려움
    • - SW사업 분할 발주 시 발주담당부서(정보화부서)에서 설계의 검수에 어려움이 있음
    • - 특히, 설계 부문의 검수는 현업 담당자가 하기에 어려움과 기피현상이 예상
  • 2. 공공기관 발주역량 제고방안 (강영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 발주자 역량제고 방안
    • 공공기관 대상으로정보자원을 조사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우선 파악하여 분할발주 시행에 반영
    • SW분할발주 대상기관 수, 정보부서의 인력 및 규모 파악
    • 2006년 공공기관 정보자원 조사 보고서, 2007년 주요 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 (NIA 자료)
    • 한국의 공공구매계약에서의 분리 분할 발주 효과 분석 (한국아시아학회 논문) 참고
    • 시범사업 실행전략
    • 우선,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의 수준 능력을 조사하여 분할발주 시행에 반영
    • 발주 대상기관 정보인력의 사업 수행 능력 조사 (설계 및 개발사업의 발주 능력, 검수 능력) 보고서 참고
    • NIA, 2007,20098,2009 EA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EA 성숙도 측정 결과 보고서 참고
    • 사업수행의 수행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발주기관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에 반영하는 것 필요
  • 3. 공공 SW사업 계약조건 개선방안–과업변경 소송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일반SW사업 기재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정부사업특수조건을 계약 조건으로 활용
    • 두 조건의 혼용을 통해 발주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와 기술 협상
    • 혼용되고 있는 공공SW사업의 계약조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
    • 통합시, 과업범위의 구체화, 계약조정 기간 및 금액의 구체화 (일정 명시, 대가 기준 명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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