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당 슬라이드는 키보드(TAB)키로 이동 후 키보드(화살표) 운용,작동 가능한 슬라이드 입니다.

/

AI 브리프
공공SW의 新패러다임: 구축운영(SI)중심에서 서비스방식으로
  • AI정책연구실 유재흥 책임연구원031-739-7352
  • 산업정책연구실 김준연 수석연구원031-739-7350
  • 강송희 역대연구원
날짜2021.10.12
조회수8128
    •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SW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2010년 이래 연속 UN전자정 부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러한 성장 이면엔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정부발주자와 기업간 제값주기, 부당하도급, 대중소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정보화예산의 정체가 예상되 는 가운데 공공정보화 사업도 성숙기를 지나고 있어 시장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
    • 본 연 구는 이러한 공공SW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되었던 정부의 제도주의적 처 방과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역량론 중심의 최근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술혁신론적 입장 에서 공공SW생태계의 강건성(Robustness)을 우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SW생태계 강건성은 기술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도로 혁 신역량을 확보한 기업들의 SW를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다.
    • 이를 위해 서는 현재 구축운영(SI)중심의 수발주 체계를 다양한 민관협력 및 계약 방식으로 다원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건비 중심의 수주경쟁에서 기술역량 기반의 서비스경쟁 유도,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공정한 계약 질서를 조성, 위계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 에서 수평적 동반성장의 협업관계로 생태계 기반을 재구축함으로써 공공SW시장의 제반 문 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정책적 시사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서론
    • 본론
    • 선행 연구와 한계
    • 기술 현식관점과 생태계 간겅성
    • 최신 SW기술특성 및 해외정책 동향
    • 주요 SW기술 트렌드
    • 해외 정책 동향
    •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과 모델 비교
    • 구축중식(SI)과 서비스 방식의 경제적 특성
    • 공공SW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시사점
    • 결론
목록
활용 목적 선택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