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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브리프
新SW 패러다임의 대응과 공공SW정책
- 산업정책연구실 김준연 수석연구원031-739-7350
- 강송희 역대연구원
- AI정책연구실 유재흥 책임연구원031-739-7352
날짜2021.08.25
조회수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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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어닥친 SW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사하는 국내 공공SW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이다.
- 본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클라우드, IoT 등 새로운 SW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 기술을 [개발→적용→사업화]하도록 공공SW시장을 ‘신산업 육성의 요람시장’으로 활용하고 대·중소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아래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신기술 기회창출, ② 새로운 동반성장, ③ 민간참여형 서비스방식으로 발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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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분야 동향 분석
- - ICT 패러다임 변화
- - SW 신기술 등장
- - SW신기술 특성
- - (인프라) 개별 제품 개발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형 대규모 투자
- - (기술통합) 요소기술통합(HW, SW, 보안)을 통해 서비스화
- - (주도기업과 3rd Party간의 협업) 기업간 동반 혁신 체계 구축
- - (수확체증) 초기 임계치 확보가 기술 선점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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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의 현실 : 샌드위치 위기
- - 기술최고국(미국)과의 격차
- - 후발국(중국)의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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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산업계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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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시사점
- - 민간의 R&D 경험을 적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요람시장 필요
- - 생태계 리더십 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을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동반성장의 모델 모색
- - 클라우드 등 서비스 트랜드에따라 기존 정부주도형 SI방식에서 민간참여형 서비스방식으로 공공SW의 발주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