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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의 발전과 안전
  • 진회승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책임연구원
  • 박태형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16.06.23
조회수17813
    •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파괴적 혁신 기술과 융합한 드론의 사용으로 상업적 드론이 인프라, 농업, 수송, 보안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되고, 1천 270달러 규모의 시장 대체 예상
    •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신기술과 융합한 드론의 사용으로 드론 사용 범위 확장 예상
    • 상업용 드론, 1천 270억 달러(약 150조 원)규모의 서비스와 노동시장 대체 가능
    •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라고도 하는 드론은 무인 비행기로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함
    •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은 시간과 인간의 노동력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상업용, 취미나 교육을 위한 개인용으로 범위 확대
    • 상업용 드론은 서비스와 노동시장 대체 가능성이 기반시설 452억 달러, 농업 324억 달러 등으로 그 규모가 예상됨
    • 기반시설의 드론 적용으로 투자 전 투자 가능성 검토부터, 건설 시 설계, 건설 과정 모니터링, 구조물의 결함여부와 내구성, 환경영향 등을 평가, 유지보수까지 전 주기에 비용 절감 및 안전 보장 효과
    • 농업의 경우는 단순한 비료 살포의 용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작지 항공촬영을 통한 영상 자료 분석을 통한 생산량 예측, 정확한 비료 사용량 측정 등에 활용도 확대
    • 그림 1-드론이 만드는 농업시대
    • 아마존에서 추진하고 있는 30분 배송, 공항에서 병원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까지 의료 물품 배달, 조리된 음식 배달 등 수송에도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림 2-아마존 30분 배송
    •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파괴적 신기술과 융합하여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표 1-상업용 드론 사용 범위 및 예상 규모
    • 개인용 드론,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용도로 활용, 법규의 부재와 국제적 법규차이가 개인용 드론 발전의 장애로 부각
    • DJI, Parrot. 3D Robotics사가 주요 제작사인 개인용 드론은 주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용도도 사용되며, Iot(Internet of Things)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안전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임
    • 그림 3-DJI 팬텀4, Parrot Bebop2, 그림 4-3D Robotics 솔로
    • 개인용 드론 시장 매출은 2012년 7천만 달러에서 2015년 중순 22억 달러로 급속히 발전
    • 그림 5-개인용 드론 시장, 수익 및 판매
    • 각국의 사정의 따라 다른 드론 비행 법규는 개인용 드론 개발에 어려움으로 작용
    • • 인도 : 모든 개인용 드론 비행 금지
    • • 중국 : 가장 큰 제조사인 DJI 본사를 포함한 넓은 영역에서 비행 금지
    • • 미국 : 낮은 고도 비행을 제외한 비행 금지
  •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핵심 기술 개발이 필수
    • 안전한 드론 개발을 위해서는 통신/항법관리, 제어 및 회피, 센서,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개발이 시급
    • 표 2-드론 관련 핵심 기술
    •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드론의 유인기 수준의 제어 및 탐지회피 기술 개발이 필요
    • 드론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안 회피, 레이더, 시각적 관찰, 조종사의 훈련된 경험에 의한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는 유인기 수준의 안전 기술이 필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위해 드론의 육안 내에서 운행만을 허가
  • 드론 산업 발전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국내 기반은 취약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4년 154억 원, 올해 278억 원, 2019년 1,000억 원대 이상으로 전망(1)
    • 국내 드론 시장 중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한국 기업의 비중은 5% 미만이라는 업계의 분석으로 한국기업의 기술부족 및 경쟁력 부족에 대한 우려 큼(2)
    • 제5차 규제장관회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발표(3)
    •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
    • •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 폐지 등 창업 활성화 및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항공촬영허가 온라인으로 일원화
    • 미래 무인항공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안전성 향상 연구 확대
    • 드론의 여러 장점에 따른 활용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단점으로 부각되며, 안전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 2015년 1월 백악관 마당에 드론 추락, 2014년 9월 메르켈 독일 수상 앞에 parrot 드론 추락, 2013년 가을 버지니아 모터스포츠 공원에서 구경꾼 상해 등(4)
    • • FAA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5년간 민간 드론 236건의 안전사고
    • 미국은 드론에 대한 구체적 적용지침(운영, 조종사자격, 항공기 조건 등)을 제정(2015년 12월 적용)하고,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에 대한 투자 지원
    • •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취미용, 학습용은 인증 면제(2016년 5월)
    • 미국(NASA, ISRP : Integrated Systems Research Program, 2009년), 유럽(STAR 21, Strategic Aerospace Review for the 21st Century, 2002년)에서 무인기 공역통합에 대한 연구 진행(5)
    • 한국 정부는 저고도 드론 교통관리체계에 2017년부터 5년간 437억 원 투자 예상
  • 시사점
    • 국내 드론 산업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 필요
    • 드론 및 자율 주행차 규제 혁신 계획에 사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드론 교통체계 등 인프라와 안전성 향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이 보장되어야 함
    • 안전산업에서 안전은 제품의 중요한 품질 중의 하나
    • 안전에 대한 법규가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질 향상의 요소가 되어야 함
    • (1) SBS CNBC, 빗장풀린 드론 산업, 한국 ‘드론 강국’ 될 수 있을까(2016. 5. 23)
    • (2) 이데일리(edaily), 드론, 규제개혁 vs 기업육성 무엇이 우선일까(2016. 5. 26)
    • (3) 국토교통부, 드론제작·활용산업 동반성정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2016. 5. 16)
    • (4) TechRepublic, 12 drone disasters that show why the FAA hates drones(2015. 3. 20)
    •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5 국토교통 R&D 동향조사 총괄보고서, 항공교통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