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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 SPRi
날짜2016.01.25
조회수5109

□ 美, 스마트 시티 챌린지 발표 (2015. 12. 7)

○ 교통부(DOT)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미래 교통 시스템을 혁신적 데이터 및 분석 기법을 통해 제시하는 도시에 최대 4,0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Smart City Challenge)를 발표

- 급증하는 교통 수요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대폭적인 교통 체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부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첨단 IT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교통 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챌린지는 장기적으로 무인자동차 및 IT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16년 3월에 최종 후보 5개 도시를 선정하고 6월에 최종 우승 도시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향후 진행될 예정

□ 美, 취약점 점검 서비스(NCAST) 운영 (2015. 12)

○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정보보호센터(NCCIC)는 연방정부, 주·지방정부, 민간 대상으로 무료 취약점 점검 서비스(NCATS) 제공

- NCCIC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연방 주요기관 및 주·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NCATS를 2년 전부터 민간업체로 확대 운영

- NCATS 서비스는 Cyber Hygiene과 RVA(Risk and Vulnerability Assessments)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

- 2년간, 150개 이상의 민간 업체가 NCATS 참여(FY 2015 - 53개, FY 2014 - 100개 이상) 40%는 ‘위험도 높음’, 13%는 ‘치명적’으로 판정되었으며, RVA 피싱 테스트에서 악성 링크를 클릭한 직원은 25%

□ 日, 디지털사이니지 전략 강화 (2015. 12. 3)

○ ’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의 안심·안전 실현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써 디지털사이니지에 주목하며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워킹그룹을 결성(’14.12)했으며 12월 3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기술여건과 향후 추진 정책 및 일정 구체화

- 웹 표준 기반 HTML5 지원하는 SW 탑재, 신속한 정보전달, 인터렉티브 소통을 실현 및 스마트폰과 연동함에 있어 와이파이를 권장하며, 비콘·블루투스·NFC·가시광통신·QR코드 등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계해 다국어 언어 지원 인프라 구현 및 퍼블릭 뷰잉 환경을 정비

-’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디지털사이니지 확산, 3,471억 엔에 달하는 경제 파급효과 창출 전망(시스템 투자비용 1,207억 엔, 부수적 파급효과 2,350억 엔으로 각각 추산)

일본 디지털사이니지 추진 전략

□ 日,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골자 정리 (2015. 12. 10)

○ 15.5.28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를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석을 마련 후 12.10일 주요 골자를 정리, 이번 5차 계획은 첨단 ICT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초연결 스마트 사회 5.0’을 중점 추진할 계획

- 5차 계획은 첨단 ICT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초연결 스마트 사회(Society) 5.0’을 중점 추진할 계획

-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 달하는 26조 엔(약 254조 원)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해 로봇·인공지능·사물인터넷 분야 역량을 강화할 예정

Society 5.0 사회 구상

□ 日, 드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개정에 착수 (2015. 12. 15)

○ 총무성, 드론 전용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동시에 전파 출력 규제를 완화해 고정밀 영상 전송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 국가전략특구·로봇연구개발거점을 통해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행보 구체화

- 현재 10mW로 300m 가량의 영상송신 거리 제한에서 1W까지 출력을 늘려 5km에 달하는 전송거리 확보

- 후쿠시마 지역을 로봇연구개발 거점으로 삼아 재해대응 로봇과 드론 등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로봇 테스트 필드 정비 비용으로 ’16년 약 140억 엔을 배정하고 드론 등 실증 시험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설치와 조종사 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

- ’15년 말 치바시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택배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며 지진·호우 피해로 고립된 지역에 드론 이용 구호물자 수송 사업을 상반기 시작할 예정

□ 中,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 승인 (2015. 12. 14)

○ 국무원,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15~’18년) 승인, 제조업 업그레이드, 인터넷 인프라 확충, 글로벌 표준 제정 등이 핵심

- ’18년까지 가전·신발·의류 등에서 인터넷과 제조업을 융합한 혁신기업군을 키워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스마트 제조 시범 프로젝트도 200여 건 추진해 스마트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고

-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해 ’18년까지 중국 전체 촌 가운데 80%에 광섬유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4G 이동통신망과 광섬유망이 모두 구축된 도시와 촌을 크게 늘릴 계획

- 국익과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 않는 전제하에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개방 계획도 검토 하며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넷 국제규칙 제정을 희망